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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 전국 최초로 제정

이귀선기자 | 기사입력 2020/11/25 [06:49]

성남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 전국 최초로 제정

이귀선기자 | 입력 : 2020/11/25 [06:49]

 

▲ 성남시청 전경     ©이귀선기자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이귀선기자] 성남시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의 지원 근거를 담은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정 조례는 다음 달 14일 공포 뒤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

 

일하는 시민은 노동 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해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고용 형태가 불안한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플랫폼노동자, 1인 영세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다.

 

시는 이번 조례를 근거로 10명 미만 영세사업체 사회보험료 지원, 플랫폼노동자 상해보험 가입, 취약계층 노동자 유급 병가 지원 등의 사업 추진을 검토 중이다.

 

아래는 위의 기사를 구글 번역기가 번역한 영문기사[전문]입니다.Below is an English article [full text]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or.

 

Seongnam City enacts “Ordinance for Working Citizens” for the first time in the country

 

[Break News, Gyeonggi South = Reporter Lee Gwi-seon] Seongnam City has enacted the nation's first “Ordinance for Working Citizens,” which contains the basis of support for vulnerable workers in the blind spot of the Labor Law.

 

The ordinances enacted will take effect on January 1 of next year after promulgation on the 14th of the following month.

 

A working citizen refers to any person who works in the workplace, regardless of employment status or contract type, including workers under labor relations laws.

 

This includes freelancers with unstable employment types, special employment positions such as teachers and insurance planners for study papers, platform workers such as delivery riders and agents, and small self-employed one person.

 

Based on this ordinance, the city is considering promoting projects such as subsidizing social insurance premiums for small businesses with fewer than 10 people, subscribing to platform workers' accident insurance, and supporting paid sick leave for workers from vulnerabl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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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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