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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력 합하면 세계5위권 군사대국 "이제는 평화다!"

“남북 투 코리아는 전쟁이 아닌 평화를 증언하는 국가로 거듭나야 합니다”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8/09/19 [17:35]

남북 군사력 합하면 세계5위권 군사대국 "이제는 평화다!"

“남북 투 코리아는 전쟁이 아닌 평화를 증언하는 국가로 거듭나야 합니다”

문일석 발행인 | 입력 : 2018/09/19 [17:35]

▲ 김정은     ©청와대

▲9월 18-20일 문재인-김정은 평양남북정상회담(사진/상-하).   ©청와대

 

1953년 종전한 이후 남한과 북한은 적대적 관계로 대치하면서 두 체제는 줄기차게 군사력을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 남북 코리아는 군사력을 보는 시각에서 중요한 반전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9월 18-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변곡점이 되고 있습니다.

 

9월19일 합의-발표된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남북 코리아의 군사력을 보는 시각에서 중요한 반전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남과 북,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전쟁위험 제거


문재인-김정은 남북한 정상은 9월19일 평양공동선언에서 “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고 전제하고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선언했습니다.

 

선언문 앞 부분 3개항은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9월 19일, 평양남북정상회담 기간에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송영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상 조선인민군 대장 노광철”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문의 앞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 길게 인용합니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 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판문점선언 을 구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실행 대책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②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 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평양 남북정상+ 남북 군 수뇌부 회담의 합의문에는 “남북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합의했습니다. 남북 코리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년의 한 자료는 남북 코리아(korea)의 군사력을 아래와 같이 비교-나열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외형 군사력 비교>=▲총병력:남 69만/북 117만▲전차:남 2379대/북 3710대 ▲화포 :남 5300문/북 14971문 ▲헬기:남 689대/북 313대 ▲전투기:남 553대/북 850대 ▲전투함 : 남 129척/북 426척 ▲특수전 병력:남 2만 4천/북 10만 3천"

 

남북 코리아의 병력을 합하면 186만명에 달합니다.

 

세계 군사력을 집계하는 GFP(global firepower)의 2017년 세계 군사력 순위를 보면, 미국-러시아-중국-인도-프랑스-영국-일본-터키-독일-이집트-이탈리아 순위입니다. 한국은 12위, 북한은 2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북 코리아의 군사력을 합한다면, 아마 세계 5위권의 군사력을 지닌 국가로 분류될 수 있을 겁니다.

 

한반도 남북 코리아는 강대국들이 만들어놓은 분단의 굴레 속에서 군사력을 증강시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계는 군사력 증강의 시대가 아닙니다. 평화의 시대, 문화의 시대입니다. 문재인-김정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합의문은 더 이상 군사적 대결종식을 선언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합의했습니다.

 

남북 대결구도로 군사력을 증강시켜온 시대를 끝냄으로써 동북아의 냉전이 종식되었으면 합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한 국가처럼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듯이 동북아 지역의 국가들도 자유왕래하며 자유-평화를 구가해 갔으면 합니다.  이제, 남북 투 코리아는 전쟁이 아닌 평화를 증언하는 국가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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