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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체납자 ‘사해행위’전수 조사

김정은기자 | 기사입력 2020/11/24 [07:52]

경기도, 고액체납자 ‘사해행위’전수 조사

김정은기자 | 입력 : 2020/11/24 [07:52]

 

▲ 경기도청 전경     ©김정은기자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김정은기자] 경기도는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사해행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전망이다.

 

조사 대상은 오는 12월까지 지방세 고액체납자 23,613명을 포함해 경우에 따라 특수관계인까지 모두 조사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 조사 대상은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도와 31개 시·군 징수공무원으로 구성된 ‘광역체납기동반’ 76명이 조사를 전담한다.

 

조사 내용은 체납자의 재산으로 취득한 특수관계인 명의 부동산·권리 등에 대한 취득경위, 취득자금, 근저당권·가압류, 사해신탁(법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를 가할 목적으로 신탁을 설정하는 일),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이 모두 포함된다.

 

편법 재산이전, 재산·소득내역 변동사항 등으로 2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와 체납자의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는 친·인척에 대한 금융조회 등으로 매수(전세)대금, 사업개시자금 등의 출처를 철저히 검증한다.

 

도는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과 ‘민법’ 규정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관련 재산을 환수할 예정이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체납자와 그 방조자까지 같이 형사 고발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납세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조사를 적극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아래는 위의 기사를 구글 번역기가 번역한 영문기사[전문]입니다.Below is an English article [full text]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or.

 

Gyeonggi-do, full investigation of “deadly harm” for high-payers

 

[Break News South Gyeonggi = Reporter Kim Jong-un] Gyeonggi-do is expected to conduct a thorough investigation into “deadly harm” that avoids tax obligations for high-payers.

 

The target of the survey is expected to be more than 100,000 people, as the survey will be conducted by December, including 23,613 people who are in arrears of local taxes. 76 “wide-area arrears,” consisting of government officials in 31 cities and counties, are in charge of the investigation.

 

The details of the investigation include the process of acquisition of the real estate and rights of a specially related person acquired as the property of a delinquent person, acquisition funds, mortgage rights, temporary seizure, dead sea trust (a legal debtor setting up a trust for the purpose of harming the creditor), and negotiation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Etc. are all included.

 

For the delinquent selected for the secondary investigation due to expedient property transfer, changes in property/income details, etc., purchase (jeonse) price and business start-up fund through financial inquiries about the delinquent and relatives or relatives suspected of hiding the property of the delinquent Thoroughly verify the source of such.

 

Provincial government plans to file a lawsuit for canceling the act of delinquenc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and the “Civil Act,” and recover the related property. If it is judged that the waiver of disposition for arrears pursuant to the Basic Act on Local Taxes is established, a criminal prosecution is also planned for the arrears and their supporters.

 

On the other hand, taking into account the Corona 19 situation, the province will actively utilize non-face-to-face investigations to minimize contact with taxpayers, and if field investigations are unavoidable, it will thoroughly comply with the rules of life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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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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