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도시개발 조건부 인가는 ‘위법‘이다.

이귀선기자 | 입력 : 2020/04/13 [05:26]

 

▲ 지난 6일 평택시 평택경찰서 정문 앞에서 1인시위하는 홍인숙씨.(사진=브레이크뉴스)     ©이귀선기자

 

평택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여인.

 

여인은 지난 6일 “피켓시위에서 썩은 공무원은 물러가라. 현금 18억원에 행정용역이 필요했던 썩은 공무원, 10년 전 사기혐의에 가담했던 평택소속 일부공무원은 지난 13년 세월을 사과하고 보상하라는 내용을”담았다.

 

피켓 사연은 주로 평택도시개발업무와 관련된 일부공무원의 미흡한 행정으로 자신은 피해를 받았고, 그로 인한 관련인의 실명(공무원)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평택시에 진행되고 있는 도시개발은 현재 17곳 군데다. 평택도시개발은 주민들 간 재산권다툼에서 마찰을 빚고 일부도시개발조합 간 잡음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평택용죽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용죽지구) 전 비대위원장 홍인숙씨

홍 씨의 피켓시위는 ‘평택용죽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용죽지구)‘과 업무상 빚어진 사연을 말하고 있다. 관련해서 조합장 없는 평택용죽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홍 씨(비대위)는 그동안 평택시청에 조합의 부적격 운영에 대해 많은 민원을 제기 해 왔다. 근거로 도시개발법 제74조(보고 및 검사 등), △동법 제7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의4에는 동법 제13조(조합 설립의 인가)제1항에 따라 정한 규약에 대해 적법 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해야할 평택시는 “문제될 게 없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인허가 관청으로서 유착의혹까지 나오는 등 큰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현재 용죽도시개발사업조합(74만1806㎡ 5273세대)은 지난 2008년 1월14일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후,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추진 중 지난 2017년 부분 준공으로 마무리단계에 와 있다. 현재는 공공용지(체비지)로 각, 4500평씩 학교부지(중, 고등학교)2곳 과 남은 파출소(303평)부지 뿐이다.

 

▲ 평택동삭도시개발조합(이하 동삭지구)일원은 지난8일 평택시청 출입구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관련 공무원등의 추석선물 조건인가에 부당함을 알리고 있다.(사진=브레이크뉴스)  © 이귀선기자



◇평택동삭도시개발조합(이하 동삭지구)

이러한 사연은 ‘평택동삭도시개발조합(이하 동삭지구)‘도 마찬가지다. 평택시는 최초 ‘임시사용승인으로 더샵센트럴파크 1,280세대’에 입주(2019.09.27.)를 허가 했다. 하지만 평택시청은 보존등기 불가라는 입주민재산권 에 피해를 초래하여 잡음이 일고 있다. 원인은 당초 평택시가 16년 11월 2일 당아파트의 건설계획에 있어 집단환지를 51필지로 확인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한 뒤 330여 세대가 일반분양을 받았다. 그러나 19년 9월27일 입주시점에 기하여 갑자기 동삭도시개발조합과 평택시(도시개발과)는 애초에 집단환지에 없었던 금전청산 2필지(산45-7번지외 1필지)를 집단환지라며 사용승인을 현재까지 반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20년 3월21일 회계감사자료(15년 평택시 전.현직공무원 13인에 제공한 추석뇌물수수 명부)사진=브레이크뉴스     ©이귀선기자

 

이어 “입주민들은 현 행정법은 행정 기속행위에 관하여 부관첨부를 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평택시청인허가 공무원들은 선(先)인가 후(後)보완(부관)이라는 행정특혜를 특정업무대행사(월드도시개발/대표 원**)로 담당하는 3개 도시개발조합(모산영신지구, 영신지구, 동삭지구)에게 제공했다라고“ 말했다. ‘월드도시개발(주),사는 동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이면서도, 지제더샵센트럴파크 1,280세대 에 사용(중공) 검사를 받고 싶다면 월드도시개발(주) 소유 토지(산45-7 번지,603평, 예치금액:12.8억)에 대해 100억에 매수하라는 행사를 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이러한 행위가 전형적인 알 박기로 단초하고, 사업 중간 조건인가로 붙인 평택시는 2016년 2월 18일 ‘평택동삭도시개발조합(이하 동삭지구)‘ 환지계획인가를 함에 있어 금전청산 2필지를 환지로 변경하는 조건을 붙여 환지계획을 인가했다. 이와 관련 2015년 평택시청에서 근무한 공무원 13명에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추석선물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에 감사결과(15년’ 명절선물 자료) 이들을 피고발인으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지난 1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제.세교 조합원(지바기)

이은 평택 지제.세교(SRT) 도시개발사업지구 또한 편치 않다. 지제.세교조합원(지바기)측 54명은 법무법인 소송대리인을 통해 현 집행부의 조합장 박 모씨와 임원2명 등을 업무상 배임 .횡령 등에 고소한 내용에서 특정업체의 철거용역과 거래를 하면서 돌려받지 못하는 3억원 상당의 계약금 일부 등..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고소장 접수를 지난 26일 마쳤다.

 

홍 씨는 이러한 “평택도시개발사업조합 업무에 부당함을 외치며 일부공무원들의 비위 의혹에 맞서 싸워 왔다고 했다. 이에 눈 하나 꼼짝 않는 평택시공무원의 태도는 13년 세월을 무색케 한다는 입장이다.”

 

평택시청 출입구에선 동삭지구 입주민들도 보존등기 불가 등의 피해를 주장하며 피켓시위로 가세하고 있다. 지난 1일 이들은 특혜성 의혹에 고소 고발로 이은 법정진행까지 한가득보따리이야기를 털어 놓겠다고 한다. 과연 이 들의 주장대로 의혹인 내막 속과 관련 평택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들어보기로 한다.

 

다음: 4월20일 평택 용죽지구 편, 홍인숙(전 용죽지구 비대위원장)씨가 풀어 놓는 보따리.. 첫 번째, 현금 18억원 행정용역 P개발업체가 D업체로 넘긴 연유로 공무원 금품까지.. 무슨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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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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