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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출생미신고 아동 정책 토론회 개최

이현준기자 | 기사입력 2025/09/04 [10:32]

안산시, 출생미신고 아동 정책 토론회 개최

이현준기자 | 입력 : 2025/09/04 [10:32]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안산 이현준기자] 안산시가 지난 2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안산희망재단과 함께 '2025년 안산시 출생미신고 아동 현안 분석 및 정책 제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출생 미신고 아동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재덕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이번 토론회가 ‘생일 없는 아이’가 없는 사회를 만드는 작은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생 미신고 아동의 출생신고 절차를 진행해 온 김은경 변호사는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과 함께 민법상 친생자 추정 및 생부의 친생 부인권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친자법 전체가 일관되고 조화롭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영식 복지국장은 “아동의 존재와 권리가 제도 안에서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및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Break News Gyeonggi Southern = Ansan Reporter Lee Hyeon-jun] On the 2nd, Ansan City, together with the Ansan Child Protection Agency and the Ansan Hope Foundation, held a "2025 Ansan City Unregistered Births Analysis and Policy Proposal Forum" in the conference room of Ansan City Hall.

 

This forum was organized to raise awareness of the severity of the issue of unreported births and discuss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birth notification system.

 

Song Jae-deok, Director of the Ansan Child Protection Agency, said, "I hope this forum will serve as a small starting point for creating a society without 'children without birthdays.'"

 

Attorney Kim Eun-kyung, who has handled birth registration procedures for unreported children, emphasized, "To guarantee children's birth registration rights, we must carefully review the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Act, along with the presumption of paternity under the Civil Act and the biological father's right to deny paternity." He also suggested, "We must enact improved legislation to ensure that the entire Parental Control Act is interpreted and applied consistently and harmoniously."

 

Director of Welfare Kim Young-sik stated, "It is crucial to establish a social foundation where children's existence and rights are fully guaranteed within the system." He added, "We will strive to achieve substantive policy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based on the opinions presented at the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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