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안산 이현준기자] 안산시의회가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건의안 5건을 채택했다.

 

지난 12일 채택된 건의안은 ▲안산시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설호영)과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적기 개통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송바우나)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진상규명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박은경) ▲지하철 4호선 안산선 구간 지하화 선도 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이대구) ▲안산시 학교 내 불법합성물 성범죄 전수조사 및 피해자 보호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현옥순) 등으로, 의회가 지역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다수의 사안들을 일시에 건의안 의결로 공론화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지역 현안에 대해 의회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각 건의안 내용을 통해 살펴봤다.

 

◇ 안산시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

 

의회는 설호영(사진1)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에서 치안 공백 우려를 유발하고 현장과 시민의 목소리를 담지 못한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회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시·도 경찰청 가운데 16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중심지역관서 제도(인접 지구대·파출소 인력 통합 및 중심관서에 집중 운영)’를 시범 운영했으며, 이로 인해 안산에서는 안산동을 24시간 관할하던 수암파출소가 소규모 관서로 지정, 부곡파출소와 통합돼 축소 운영되고 있다.

 

중심관서로 인력과 장비가 집중되면서 소규모 파출소는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기능이 어렵고 이에 따라 주민들은 불 꺼진 파출소를 보며 치안 공백을 여실히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수암파출소가 위치한 곳이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개발이 진행될 때에는 취약지구로,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는 대규모 인구유입이 예상되는 곳이며 현재도 공장과 다세대 주택,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등이 자리해 있어 치안 수요가 높다는 데에 있다고 의회는 지적했다.

 

의회는 경찰이 이같은 지역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의심스럽다며 △소규모지역관서(파출소·치안센터) 폐지를 전제로 하는 중심지역관서제의 확대 시행안을 즉각 폐지할 것과 △경찰청은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 △안산상록경찰서는 주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민의 청원 및 의견을 모아 경찰청에 전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적기 개통 촉구 건의안

 

의회는 송바우나(사진2)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적기 개통 촉구 건의안’을 통해서는 72만 안산시민의 숙원 사업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이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신안산선은 개통 시 한양대역에서 여의도는 25분, 원시역에서 여의도는 36분이 소요되는 등 안산에서 서울 중심부까지 이동 시간이 기존 대비 약 50~75%까지 대폭 단축되는 효과가 있어 안산의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7월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담회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당초 개통 목표 시점이었던 2025년 4월을 1년을 앞둔 지난 2024년 5월 기준 신안산선의 공정률이 39%에 머물고 있고, 공사 기간도 20개월 연장돼 오는 2026년 12월 이후에나 개통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의회는 건의안에서 이같은 상황이 사업시행자가 모든 계약상의 기본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고, 국토교통부도 개통 지연에 따른 사유나 관련 안내를 하지 않았기에 정상 개통을 기대했던 안산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이에 △국토교통부가 안산시민의 염원인 신안산선이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행정을 지원하고 건설 공정관리에 적극 개입·조정할 것과 △국회가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 부실관리와 늑장 대처에 대한 건설 공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건의했다.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진상규명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또한 의회는 역사의 아픔을 보듬고 미래로 향해 나아가려는 노력에도 힘을 보태는 모습을 보였다. 의회는 이번에 박은경(사진3)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진상규명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면서 선감학원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상에 필요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회는 건의안에서 선감학원 사건이 1942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에 설립된 선감학원에서 소년 감화라는 명분 하에 40년간 4,700여명의 미성년자들에게 강제노역과 구타, 암매장 등의 행위가 가해졌고 그 과정에서 많은 소년들이 사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감학원에서 행해진 인권침해 행위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앞세우는 사회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국가폭력으로 선감학원을 직접 운영하고 관리했던 경기도와 이를 방치하고 묵인했던 정부도 사건의 직접적 가해자로서 피해자 및 희생자에 대한 공적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관련 경기도 조례의 한계와 법적 미비 속에서 지난 6월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와 경기도가 선감학원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첫 판결이 선고된 만큼, 국가 권력의 인권유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을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해 의회는 △정부가 선감학원에서 행해진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할 것과 △정부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진상규명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정부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모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다각적 지원정책을 적극 강구할 것 등 3개 사항을 건의했다.

 

◇ 지하철 4호선 안산선 구간 지하화 선도 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

 

의회는 이대구(사진4)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하철 4호선 안산선 구간 지하화 선도 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에서는 지하철 4호선 안산선 구간 지하화가 지역에서 가지는 의미와 파급 효과를 상세히 소개하고 사업지 선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의회는 지하철 4호선 안산선 구간이 도심권역을 통과하는 지상 철도로 도시 생성 초기에는 도시 성장의 중요한 발전의 축으로써 기능했지만 지상 철도이기에 현재는 신도심과 구도심의 단절과 토지이용의 효율 저해, 소음 및 진동 발생 등으로 안산시민의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2022년 7월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을 위해 지상 철도시설 지하화로 구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을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으며, 2024년 1월 30일에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고 부연했다.

 

의회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이 철도부지 개발사업과 연계해 철도지하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철도지하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면서 안산시도 정부 방침에 따라 현실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한대앞 역에서 안산역까지 5.47km 구간을 지하화 사업지로 선정해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시가 지하화 사업과 연계해 중앙대로 상부 토지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용역과 토론회 개최에 나섰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철도 지하화 사업 관련 설문조사와 300인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이 안산의 단절된 공간구조를 통합해 도시 성장을 촉진하고 인구유입과 유동인구 증가로 이어져 경제의 선순환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의회는 △국토교통부에 지하철 4호선 안산선 구간(한대앞역~안산역)의 지하화 선도 사업 선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건의했다.

 

◇ 안산시 학교 내 불법합성물 성범죄 전수조사 및 피해자 보호 촉구 건의안

 

의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합성물 성범죄로부터 지역 청소년들을 지키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현옥순(사진5)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학교 내 불법합성물 성범죄 전수조사 및 피해자 보호 촉구 건의안’의 의결로 불법합성물 성범죄 전수조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가 즉각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

 

의회는 건의안에서 최근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2019년 144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2023년 423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2024년 상반기에는 726건으로 늘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또 2024년 8월 29일 전교조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내 피해자는 총 517명으로 교사 204명, 학생 304명, 교직원 9명으로 집계됐고, 전국 유·초·중·고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 2,5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내 피해 중·고교의 이름도 거론되면서 관련 학생, 교사 등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경기도교육청이 기본적인 피해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도 봤다.

 

이에 따라 의회는 △경기도교육청이 불법합성물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조치와 실효성 있는 지원체제를 마련할 것과 △경기도교육청이 불법합성물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및 디지털 기록 삭제 지원, 피해 회복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도를 마련할 것 △경기도교육청이 초·중·고교 대상으로 불법합성물 성범죄 실태파악 및 조수조사에 착수할 것 △교육부가 학교 구성원 대상 불법합성물 성범죄 대응을 위한 지침과 근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한 건의안 5건을 관계 기관에 송부해 각 현안에 대한 의회의 확고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Break News Gyeonggi Nambu = Ansan Reporter Lee Hyeon-jun] Ansan City Council adopted five motions at the 3rd plenary session of the 292nd extraordinary session.

 

The motions adopted on the 12th include ▲ Motion to urge the abolition of the Ansan City central regional office system (proposed by Seol Ho-young), ▲ Motion to urge the prompt opening of the Shin Ansan Line double-track electric railway private investment project (proposed by Song Ba-una), ▲ Motion to urge the enactment of a special law to investigate and compensate victims of the Seongam Academy incident (proposed by Park Eun-kyung), ▲ Motion to urge the selection of a pilot project to bury the Ansan Line section of Subway Line 4 (proposed by Lee Dae-gu), and ▲ Motion to urge a comprehensive investigation into illegal synthetic materials sexual crimes in Ansan City schools and protection of victims (proposed by Hyun Ok-soon). It is considered very unusual for the council to simultaneously pass motions to publicize multiple issues that are emerging as major local issues.

 

We looked into the position of the assembly on local issues through the contents of each proposal.

 

◇ Proposal to urge the abolition of the Ansan City Central Regional Office System

 

The assembly stated in the ‘Proposal to urge the abolition of the Ansan City Central Regional Office System’ proposed by Assemblyman Seol Ho-young (Photo 1), that it strongly urges the abolition of the Central Regional Office System, which has caused concerns about a security vacuum and fails to reflect the voices of the field and citizens.

 

According to the assembly, the National Police Agency piloted the ‘Central Regional Office System (integration of personnel from adjacent districts and police stations and concentrated operation at the central office)’ targeting 16 police stations among the city and provincial police agencies nationwide from September of last year to April of this year. As a result, Suam Police Station, which had 24-hour jurisdiction over Ansan-dong, was designated as a small-scale office and integrated with Bugok Police Station, and is now operating on a reduced scale.

 

As manpower and equipment are concentrated in the central office, small police stations have difficulty functioning properly due to a lack of manpower, and as a result, residents are faced with a security vacuum when they see the police stations with their lights off.

 

The council pointed out that the bigger problem is that the area where Suam Police Station is located is undergoing land development, so it is a vulnerable area when development is in progress, and a large-scale population influx is expected after development is completed, and there are factories, multi-family houses, elementary schools, and high schools, so there is a high demand for security.

 

The council doubted whether the police properly understood the local situation, and urged that △ the expansion plan for the central local office system, which presupposes the abolition of small local offices (police stations and security centers), should be immediately abolished, △ the National Police Agency should prioritize the safety of citizens’ daily lives and come up with a plan to improve the system for local communities that the public can trust and feel secure in, and △ the Ansan Sangnok Police Station should collect petitions and opinions from residents and deliver them to the National Police Agency so that residents can trust and rely on them, and quickly devise a plan to improve the system.

 

◇ Proposal to Urge Timely Opening of Shin Ansan Line Double-Track Electric Railway Private Investment Project

 

The National Assembly expressed its opinion through the ‘Proposal to Urge Timely Opening of Shin Ansan Line Double-Track Electric Railway Private Investment Project’ proposed by Representative Song Ba-woo-na (Photo 2) that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take a responsible attitude so that the ‘Shin Ansan Line Double-Track Electric Railway Private Investment Project’, a long-awaited project for 720,000 Ansan citizens, can be opened at the right time.

 

When the Shin Ansan Line opens, it will take 25 minutes from Hanyang University Station to Yeouido and 36 minutes from Wonsi Station to Yeouido, which will drastically shorten the travel time from Ansan to downtown Seoul by about 50-75% compared to before, and it is expected to dramatically improve Ansan’s transportation conditions.

 

However, according to what was confirmed at the National Assembly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ommittee meeting on July 10, 2024, the construction progress rate of the Shin Ansan Line was only 39% as of May 2024, one year before the original target opening date of April 2025, and the construction period was also extended by 20 months, so that it would not be possible to open until December 2026.

 

In the motion, the National Assembly criticized that this situation was a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which is the basic principle in all contracts, and emphasized that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lso did not provide any reasons or related guidance for the delay in opening, which greatly disappointed Ansan citizens who had been expecting a normal opening.

 

The assembly suggested that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ould support the administration and actively intervene and adjust the construction process management so that the Shin Ansan Line, which is the wish of Ansan citizens, can be opened in a timely manner, and that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continuously inspect the construction process to prevent the government’s poor management and delayed response to large-scale national projects.

 

◇ Proposal to urge the enactment of a special law to investigate and compensate victims of the Seongam Academy incident

 

The assembly also showed its support for efforts to embrace the pain of history and move forward into the future. This time, the assembly passed the ‘Proposal to urge the enactment of a special law to investigate and compensate victims of the Seongam Academy incident’ proposed by Assemblywoman Park Eun-kyung (pictured 3), emphasizing the need for a special law to investigate the truth about the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occurred at Seongam Academy and to compensate victims.

 

In the motion, the assembly explained that the Seongam Academy incident was a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 incident” in which 4,700 minors were subjected to forced labor, beatings, and secret burials for 40 years under the pretext of juvenile reform at Seongam Academy, which was established in Seongam-dong, Danwon-gu, Ansan-si in 1942, and many juveniles died in the process.

 

It went on to point out that the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at Seongam Academy were state violence that should never occur in a society that prioritizes democracy and human rights, and that Gyeonggi Province, which directly operated and managed Seongam Academy, and the government, which neglected and condoned it, should also feel public responsibility for the victims and the victims as direct perpetrators of the incident.

 

The assembly clearly stated that, given the limitations of the relevant Gyeonggi Province ordinance and legal deficiencies, the first ruling was handed down in June in a lawsuit for damages filed by the Seongam Academy victims and their bereaved families, and that the state and Gyeonggi Province should fulfill their responsibility so that the history of human rights violations by state power is not repeated.

 

To this end, the National Assembly made three recommendations: △ the government should thoroughly investigate the truth about the violations of human rights committed at Seongam Academy and make an official apology to the victims and their families; △ the government should promptly enact a special law to investigate and compensate the victims of the Seongam Academy incident; and △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pursue multifaceted support policies so that all victims of the Seongam Academy incident can receive compensation.

 

◇ Proposal to urge selection of a pilot project for undergrounding the Ansan Line section of Subway Line 4

 

In the ‘Proposal to urge selection of a pilot project for undergrounding the Ansan Line section of Subway Line 4’ proposed by Representative Lee Dae-gu (Photo 4), the National Assembly introduced in detail the significance and ripple effects of undergrounding the Ansan Line section of Subway Line 4 in the region and emphasized the necessity of selecting a project site.

 

The National Assembly stated that the Ansan Line of Subway Line 4, which is an above-ground railway that passes through the downtown area, served as an important axis of urban growth in the early days of the city's development, but because it is an above-ground railway, it is currently causing negative effects on the living environment of Ansan citizens due to the disconnection between the new and old downtown areas, inefficient land use, and noise and vibration.

 

In addition, in this situation, the government announced in July 2022 that it would restructure the old downtown area into a future-oriented urban space by undergrounding above-ground railway facilities in order to 'support an efficient growth strategy for national land space' as one of the 120 national tasks, and added that the 'Special Act on Undergrounding Railways and Integrated Development of Railway Sites' was enacted on January 30, 2024.

 

The National Assembly emphasized that the Integrated Development Act on Underground Railways is significant in that it allows for underground railway projects in conjunction with railway land development projects and stipulates support measures for smooth project execution, thereby establishing a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underground railways. Ansan City also responded by selecting the 5.47km section from Handae Station to Ansan Station as an underground project site in accordance with government policy to promote realistic projects.

 

In addition, the city is making multifaceted efforts, such as conducting a survey on the underground railway project for citizens and holding a 300-person citizen discussion, by conducting a survey on the underground railway project for citizens. It also predicted that the underground railway project will integrate Ansan’s disconnected spatial structure, promote urban growth, and contribute to a virtuous economic cycle by leading to population inflow and increased floating population.

 

Accordingly, the assembly strongly urged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o select the Ansan Line section of Subway Line 4 (Handae-ap Station ~ Ansan Station) as a pilot project for undergrounding.

 

◇ Proposal to urge a comprehensive investigation into illegal synthetic material sex crimes in Ansan City schools and protection of victims

 

The assembly also paid attention to protecting local youth from the illegal synthetic material sex crimes that have recently become controversial. With the approval of the ‘Proposal to urge a comprehensive investigation into illegal synthetic material sex crimes in Ansan City schools and protection of victims’ proposed by Assemblywoman Hyun Ok-soon (Photo 5), the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immediately responded to the comprehensive investigation into illegal synthetic material sex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s.

 

The National Assembly stated in the proposal that victims of illegal synthetic materials (deepfake) sexual exploitation materials have been on the rise recently, and the number of reported cases has increased more than threefold from 144 in 2019 to 423 in 2023, and increased to 726 in the first half of 2024, indicating the seriousness of the situation.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s survey on August 29, 2024, a total of 517 victims were counted in schools, including 204 teachers, 304 students, and 9 faculty and staff members. As a result of a survey on the status of deepfake damage targeting teachers and students in kindergartens,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nationwide, approximately 2,500 reports were received.

 

As the names of the middle and high schools in Gyeonggi Province that were affected were also mentioned, anxiety is growing among students, teachers, and other school members, but it was also seen that the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is unable to confirm even the basic facts of the damage, which is adding to the confusion on site.

 

Accordingly, the assembly requested that: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establish immediate protective measures and an effective support system for victims of illegal synthetic material sex crimes;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establish a system of legal support and digital record deletion support for victims of illegal synthetic material sex crimes, and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for recovery of damages;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begin to investigate and conduct a preliminary investigation into illegal synthetic material sex crimes targeting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establish guidelines and eradication measures for responding to illegal synthetic material sex crimes targeting school members.

 

Meanwhile, the assembly plans to send the five proposals adopted at the plenary session that day to relevant organizations to externally announce the assembly’s firm will on each pending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