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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용인시의회 박은선 의원, 복지 서비스 필요한 사람에 도움 주는 것

이귀선기자 | 기사입력 2024/02/19 [06:00]

[인터뷰] 용인시의회 박은선 의원, 복지 서비스 필요한 사람에 도움 주는 것

이귀선기자 | 입력 : 2024/02/19 [06:00]

▲ 용인시의회 국민의힘 박은선 의원(보정·죽전1·죽전3·상현2)



용인시의회 국민의힘 박은선 의원(보정·죽전1·죽전3·상현2)은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중이며, 기존 의원실에서 운영하던 주민수다방을 ‘찾아가는 주민수다방’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 굳은일과 시민의 발이 되어 내일처럼 발로뛰는 그 주인 의식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더불어 박 의원의 수다방은 지역구 관내 주민과 소통을 위해 운영중인 그 만의 소통창구이기도 하다.

 

다음은 박은선 의원과 일문일답

 

◈ 복지위원으로서 복지란 무엇인가 정의를 내린다면

 

"복지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때문에 사회복지는 시민분들께 차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며 특정 인원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복지에 포함된다고 믿습니다.나아가 좁게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증진과 권리 옹호, 지원 방법의 모색부터 넓게는 행정 및 정책의 개선, 복지의 제도적 기반 구축까지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에 기여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이 복지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관내 복지혜택을 받는 규모와 대상은

 

"용인특례시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2024년 용인시 전체 예산 3조 2377억원 가운데 40%를 웃도는 1조 1613억원 가량이 바로 ‘복지’ 예산입니다.복지혜택의 대상은 앞서 말씀드렸듯 일부에 한정된 것이 아니기에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용인특례시민 전체가 복지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정부 정책과 시의 기조에 따라 대상자가 나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지는 주거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 사회복지지원 등 혜택이 있을 것입니다.이 밖에도 올해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보다 강화됐고, 시립어린이집 확충,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AR스포츠 체험공간 조성 등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운영될 예정이니 시민 여러분들께서 눈여겨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용인시의 복지정책 중 내세울 만한 장점이 있다면

 

"용인시 복지정책의 가장 큰 장점은 노인·장애인·여성·아동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복지정책은 빠짐없이 챙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여기서 나아가 세부 사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용인시에서 펼치고 있는 복지정책들이 기본적으로 전국 평균 이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예컨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복지정책 중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을 예로들면, 보호시설 퇴소를 앞둔 자립 준비 청년의 자립에 도움이 되고자 다양한 방안을 두고 고심하며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등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인근 시들과 비교했을 때 용인시가 압도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진 않았으나 전국 평균보다 조금이나마 많은 혜택을 주고 있었고 그러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에서 근로하는 취사부들의 처우 개선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며 ‘이 곳에 도움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심하며 인근 지자체와 비교하다보면 용인시는 늘 반걸음 정도 앞서 나가려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이 같은 경험을 통해 용인시는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개인적으로는 반걸음이 아니라 한걸음, 나아가 두세걸음 더 나아가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복지관련 업무로 힘든 점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서 공연예술을 전공했고, 의회입성 전 문화예술 전문가로 활동했던 터라 복지 분야가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때문에 관련 조례안, 예산, 결산 등 의정활동을 할 때 하나하나 처음부터 공부해야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그러나 ‘내가 잘 모르는 분야니까 다른 전문가가 해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갖지 않고 하나부터 열까지 자세히 살피며 정책의 방향성이 잘못 설정되는 경우나,예산이 불필요한 곳에 집행되거나 잘못 집행되는 경우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또한 복지 제도에 있어 신청주의로 인한 구조적 한계가 아쉽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지난해 5월 용인시 기흥구의 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했던 한 50대 장애인이 숨진 지 2개월 지나서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다.그러나 이 사례는 용인시나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행 복지제도의 구조적 한계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아무리 사회복지망을 촘촘히한다 해도 완벽하게 작동할 수 없고 벗어나는 사람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촘촘한 사회복지망을 기본으로 이를 보강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이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를 구현할 방법론을 고민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 용인시의회 국민의힘 박은선 의원(보정·죽전1·죽전3·상현2)  

 

 

◈ 지역내 복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이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회 입성 이후 꾸준히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수다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원실에서 열리는 수다방에서는 각계각층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데, 이를 통해 조례나 정책, 사업 등에 적용할 만한 아이디어를 얻고 실제로 변화를 위한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일례로 ‘난자 냉동 시술 지원 사업’이 그렇습니다.미혼 여성들과의 소통과정에서 만혼이나 다소 늦은 나이에 출산을 하는 상황에 대한 걱정들을 접하고 용인시 정책을 살펴 보았는데,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책으로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등은 지원되고 있으나 난자 냉동 시술 등 가임기 여성의 가임력 보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가임력 보존이라는 측면과 비(미)혼 여성의 장래 출산 가능성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제도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변화를 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이 같은 점을 인정받아 지난달에는 국민의힘에서 주최한 ‘국민+(플러스) 공약대전’에서 지방의회 의원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인식한 문제이지만, 비단 용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대상을 잘 따라가고 있음을 인정 받은 것 같아 내심 뿌듯함을 느꼈습니다.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사업은 청년문화예술인들과 아빠(가장)에 대한 지원책입니다.청년문화예술인들의 경우 이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2년 조례를 준비하면서 ‘검정고무신’의 故이우영 작가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얼마 안가 이 작가가 극단적 선택을 하여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이 작가의 극단적 선택은 결국 문화예술계에 만연한 불공정 계약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예술인들의 최소한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예술인 종합지원센터’를 조성해 문화예술인들이 예술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한다든지, 저작권 교육 등을 통해 몰라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돕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은 나이대별로 여성을 위한 정책이 많은데 이와 비교하여 남성들 특히 아버지들을 위한 정책은 거의 없는 것 같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가장들을 위해 뭔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을지 고민하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민생정책 실현을 위해 꾸준히 살필 계획입니다."

 

 

◈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지 앞서 언급한 주민수다방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의정활동 중 가장 좋아하는 활동이 바로 ‘시민들과의 소통’입니다.의정활동의 꽃은 시민들의 목소리와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시민과의 접촉면을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는 기존 의원실에서 운영하던 주민수다방을 ‘찾아가는 주민수다방’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최근 관심을 두고 있는 노인복지사업으로는 ‘홀몸 노인가구 잔고장 출장수리 사업’이 있습니다.해당 사업은 취약계층인 1인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형광등, 수전 교체 등 간단하지만 혼자서는 수리하기 어려운 가구 내 잔고장 수리 지원을 통해 1인 노인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개인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기에 그동안 지켜보고 있었는데 사업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현장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는 한정적인 예산으로 적은 인원이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데, 시민 반응도 좋고, 의미있는 사업이 단발성으로 적은 인원에 한해 운영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개인적으로 해당사업이 꾸준하게 확대운영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집행부와의 소통을 통해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향후계획이나 용인시민에 하고싶은 말

 

"항상 저를 믿고 지지해주시는 시민들에게 보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현명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혜로운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니, 앞으로도 행동하는 저의 행보를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늘 갈망하고, 끊임없이 정진하라”는 인생 좌우명처럼 저는 임기 동안 우직한 아름드리나무처럼 용인특례시를 생각하는 변치 않는 마음과 더불어 110만 용인특례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시민과 그리고 행정과 함께 소통하는 생활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Yongin City Council People Power Party Rep. Park Eun-seon (Bojeong, Jukjeon 1, Jukjeon 3, Sanghyeon 2) is active as a standing member of the Culture and Welfare Committee, and thanks to her personality of not shying away from hard work, she knows what the sense of ownership is to become a citizen and jump forward like tomorrow. Take time to look.

 

Next is a Q&A with Rep. Park Eun-seon.

 

◈ As a member of the welfare committee, what is welfare?

 

"I believe that welfare is 'providing necessary help to those who need it.' Therefore, social welfare is universally applied to citizens without discrimination and not only provides special services to specific people, but also improves social systems and provides social services. I believe that it is also included in welfare. Furthermore, if it can contribute to a better life for citizens, from narrowly promoting welfare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advocating for rights, and finding support methods, to broadly improving administration and policy, and establishing an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welfare, all of these can be done. “I think this constitutes welfare.”

 

 

◈ Currently, the scale and target of welfare benefits within the jurisdiction are:

 

"Yongin Special City is implementing a variety of welfare policies for its citizens. Out of the total budget of Yongin City in 2024 of 3.2377 trillion won, approximately 1.1613 trillion won, which is more than 40%, is the 'welfare' budget. As mentioned earlier, the target of welfare benefits is some. It is difficult to specify specifically because it is not limited to. Personally, I believe that all special citizens of Yongin are eligible for welfare. Targets may be divided depending on government policy and the city's policy, but housing support is generally given priority to those eligible for social consideration. , there will be benefits such as educational support, medical support, and social welfare support. In addition, this year, support for treatment costs for infertile couples has been strengthened, and various policies for citizens such as expansion of city daycare centers, expansion of shared care centers, and creation of AR sports experience spaces have been implemented. “As this is scheduled to be operated, I would appreciate it if citizens would keep an eye on it.”

 

 

◈ Are there any merits worth highlighting among Yongin City’s welfare policies?

 

"I think the biggest advantage of Yongin City's welfare policy is that it takes care of all the essential and basic welfare policies that are being implemented across the country in various fields such as the elderly, the disabled, women, and children. Furthermore, there may be some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detailed project. However, the welfare policies implemented by Yongin City are basically above the national average. For example, among the welfare policies that I am personally interested in, support for young people preparing for independence is an example of youth preparing for independence about to be discharged from shelters. In order to help the city become self-reliant, we have considered various measures and looked at the policies of nearby local governments. Although Yongin City did not provide overwhelmingly more support compared to nearby cities, it was providing slightly more benefits than the national average. “I have confirmed that efforts are being made to achieve that.”

 

"The same is true in the case of improving the treatment of cooks working at municipal daycare centers. While working on legislative activities, I pondered, 'Wouldn't we need more help here?' and 'Could we make an effort to improve the treatment of these people?' When compared with , we were able to confirm that Yongin City is always trying to move forward by about half a step. Through this experience, I think Yongin City is still doing well, but personally, I wish it would take one step, or even two or three steps, instead of half a step. "

 

 

◈ Difficulties with welfare-related work

 

"I majored in performing arts during my master's and doctoral degrees in graduate school, and as I worked as a culture and arts expert before entering the National Assembly, I feel unfamiliar with the welfare field. Therefore, when carrying out legislative activities such as related ordinances, budgets, and settlement of accounts, I have to study each and every detail from the beginning. There are difficulties. However, we do not have the complacent thought that 'I don't know much about it, so another expert will do it', but we look closely from beginning to end to determine whether the direction of the policy is set incorrectly or when the budget is used in unnecessary places or is executed incorrectly. "We will carefully check to ensure that no such cases arise. We have done so so far and will continue to do so in the future. We also feel that the structural limitations caused by the application system in the welfare system are disappointing, and we believe that it is difficult to resolve this."

 

“It is very unfortunate, but in May of last year, there was a case in which a disabled person in his 50s who lived in a public rental house in Giheung-gu, Yongin-si was found two months after his death. However, in this case, responsibility is not placed on Yongin City or the officials in charge, but rather on the current welfare system. I believe it is due to structural limitations. No matter how tight the social welfare network is, it cannot function perfectly and there will inevitably be people who fall outside the scope. Therefore, the important thing is to make efforts to prevent similar cases from repeating.”

 

“I believe that this problem can be solved to some extent only by forming a human network that can reinforce it based on a tight social welfare network, but I am having difficulty thinking about a methodology to implement this.”

 

 

◈ What efforts are being made for welfare in the region?

 

“Through communication with citizens, we are constantly thinking about what policies citizens really want and are truly for them. As a way to confirm this, we have been running ‘Hangout Rooms with Local Residents’ consistently since entering the National Assembly.”

 

"Every Tuesday, from 8 a.m. to 8 p.m., a chat room is held in the councillor's office, where various opinions from citizens from all walks of life are exchanged. Through this, ideas that can be applied to ordinances, policies, and businesses are obtained, and this actually leads to movement for change. One example is the 'Egg Freezing Treatment Support Project'. In the process of communicating with single women, I encountered concerns about late marriages or giving birth at a somewhat late age, and looked into Yongin City's policies. As support measures for infertile couples, I looked into artificial insemination and in vitro fertilization. “Although fertilization is supported, there is no direct support for preserving the fertility of women of childbearing age, such as egg freezing procedures.”

 

"We believe that a change in systems and perceptions is necessary in terms of preserving women's fertility and supporting the possibility of future childbirth for unmarried women, and we are working to bring about change. In recognition of this, last month He also won the grand prize in the local council member category at the ‘People+ (Plus) Pledge Competition’ hosted by the People Power Party.”

 

"It is a problem that was recognized through communication with citizens, but I felt proud because it seemed like it was not just a Yongin problem, but a nationwide recognition that we were keeping up with the times. The project I am currently interested in is youth culture artists and fathers. This is a support measure for (heads of households). In the case of young cultural artists, we would like to find support measures to protect their rights. While preparing the 2022 ordinance, I received a lot of help from the late Lee Woo-young, the author of 'Black Rubber Shoes', and it was not long before this I was greatly shocked by the artist's extreme choice. I believe that this writer's extreme choice is ultimately caused by the unfair contracts that are prevalent in the culture and arts world. Therefore, to ensure the minimum rights and interests of artists, we created an 'Artist Support Center' to provide cultural support. “I want to help artists avoid harm through lack of knowledge by providing them with the education they need for artistic activities and copyright education.”

 

“In addition, we are considering whether there is something we can do for the heads of households based on the awareness that there are many policies for women by age group, but compared to this, there seem to be almost no policies for men, especially fathers.”

 

“We plan to continue to look into implementing policies for people’s livelihood that are more impactful to citizens.”

 

◈ For seniors in welfare blind spots

 

“The resident chat room mentioned above is a great help to me as I have special know-how. Among the many legislative activities, my favorite activity is ‘communication with citizens.’ The flower of legislative activities is when the voices and opinions of citizens are reflected in city administration. “We are trying to do that. To do that, I think it is important to increase the number of contacts with citizens.”

 

"To this end, starting this year, we plan to expand the resident chat room operated in the existing councillor's office into a 'visiting resident chat room.' The elderly welfare project of recent interest is the 'on-site repair project for minor breakdowns in households of elderly people living alone.' This project is This is a project to improv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single-person elderly households, which are vulnerable groups, by providing support for repairing simple but difficult-to-repair minor problems within the household, such as replacing fluorescent lights and faucets. I have personally been interested in this, so I have been protecting the living environment. “I was watching and it seems like the business is operating in earnest and there’s an enthusiastic response from the field.”

 

"However, currently, due to the limited budget, only a small number of people can benefit, and it is unfortunate that this meaningful project with good response from citizens is only operated by a small number of people on a one-time basis. Personally, I hope that the project will continue to expand and operate. “I am thinking about it, and I will work hard to make it happen through communication with the executive branch.”

 

 

◈ Lastly, what are your future plans and what would you like to say to the citizens of Yongin?

 

“I think I have to repay the citizens who always trust and support me, and I always carry out my legislative activities with a grateful heart. I will carry out wise legislative activities through wise choices and focus, so please watch my actions in the future. Please give it to me. Just like my life motto, “Always aspire, constantly move forward,” I will keep my unchanging heart for Yongin Special City like an upright beautiful tree during my term, and I will ask what policies are needed for a better life for the 1.1 million Yongin Special City citizens. “I will become a living politician who constantly thinks about what to do and communicates with citizens and th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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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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