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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귀선기자 | 기사입력 2023/12/26 [11:37]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귀선기자 | 입력 : 2023/12/26 [11:37]

▲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용인 이귀선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이 위임한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정하고 주민조례 청구절차를 정비해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의회의 의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내용 및 처리현황 공개 내용 신설 ▲선정대표자 지정 및 대표자 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결정 기한 및 통지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주민이 직접 발의한 조례의 수리·각하 결정기한을 3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게 명시함으로써 명확한 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Break News Southern Gyeonggi = Yongin Reporter Lee Gwi-seon] The “Partial Amendment Ordinance on the Proposal of Yongin City Resident Ordinance” proposed by Yongin Special City Council member Kim Jin-seok (Yang-myeon, Dongbu-dong, Wonsam-myeon, Baekam-myeon/Democratic Party of Korea) was held for the 278th time on the 22nd. It was passed at the second plenary session of the extraordinary meeting.

 

This ordinance was revised to contribute to guaranteeing residents' right to claim ordinances by setting a deadline for deciding whether to accept or dismiss resident ordinance requests delegated by higher laws and reorganizing the resident ordinance request procedures.

 

The main contents are ▲The chairman of the council registers all resident ordinance requests fil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Paragraph 1 of the Act in the information system, and new contents and disclosure of processing status are added. ▲New matters related to designation of elected representative and application for representative change are added. ▲Resident ordinance. New regulations regarding deadlines and notices for acceptance or dismissal of claims are established.

 

Representative Kim Jin-seok said, “It appears that clear work will be possible by revising the ordinance so that the deadline for accepting or rejecting ordinances directly proposed by residents can be set within 3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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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
이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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