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고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분양권 일제조사해 23억 원 징수

이귀선기자 | 기사입력 2023/11/27 [07:09]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분양권 일제조사해 23억 원 징수

이귀선기자 | 입력 : 2023/11/27 [07:09]

▲ 자료=경기도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수원 이귀선기자] 경기도가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6만 명을 대상으로 전국 부동산 분양내역을 일제조사해 분양권을 보유한 체납자 365명으로부터 체납세금 23억 원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들의 부동산 분양내역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체납자 1,155명이 1조 2,043억 원에 달하는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체납자의 총 체납액 74억 원의 162배에 달한다.

 

도는 적발된 체납자들에게 분양권에 대한 징수독려와 압류예고 등을 실시해 365명으로부터 23억 원을 징수하고, 자진납부 미이행자 260명에 대해서는 16억 원의 분양권에 대한 압류처분으로 사실상 전매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나머지 530명은 비교적 소액 체납자로, 현재 징수독려 중이거나 자동차 등 다른 재산을 압류했다.

 

체납자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취득세 등 34건 4억 7천만 원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같은 기간 오피스텔 등 13건의 분양권을 30억 원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가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가자 A씨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자금 부족을 이유로 2022년 부과된 지방소득세 1억 8천여만 원을 체납한 B씨는 이번 조사에서 과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6억 3천만 원 상당의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B씨 역시 입주권에 대한 압류 예고를 통지하자 차일피일 납부를 미뤘던 체납세를 전액 납부했다.

 

C씨는 자동차세 등 7건의 지방세 500만 원을 경제 사정 등을 이유로 1년 6개월이 넘도록 내지 않고 있었으나, 13억 4천만 원의 하남시 소재 고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 확인돼 압류 예고를 통지하자 전액 납부했다.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계속해서 발굴하는 등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Break News Southern Gyeonggi = Suwon Reporter Lee Gwi-seon] Gyeonggi Province conducted a nationwide survey of real estate sales records targeting 160,000 delinquent local tax delinquents of 1 million won or more and collected 2.3 billion won in delinquent taxes from 365 delinquent delinquents who held the right to pre-sale.

 

Gyeonggi Province conducted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real estate sales details of delinquent borrowers using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s real estate transaction management system for three months from last August to October.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1,155 delinquent borrowers had acquired pre-sale rights worth 1.2043 trillion won. This is 162 times the total arrears of 7.4 billion won for all delinquent borrowers.

 

The province collected 2.3 billion won from 365 people by encouraging collection of pre-sale rights and providing seizure notices to delinquent delinquents who were caught, and for 260 people who failed to make voluntary payments, it seized 1.6 billion won of pre-sale rights and effectively banned resale. carried out. The remaining 530 people are relatively minor delinquents, and are currently being encouraged to collect or have had other assets, such as cars, seized.

 

Mr. A, a delinquent taxpayer, did not pay 470 million won in 34 cases, including acquisition tax, from 2021 to 2022 due to insufficient funds. However, in this investigation, it was confirmed that 13 pre-sale rights, including officetels, were purchased for 3 billion won during the same period. When Gyeonggi Province began compulsory collection procedures such as seizure, Mr. A paid the full amount in arrears.

 

Mr. B, who had delinquent payment of 180 million won in local income tax imposed in 2022 due to lack of funds, was confirmed in this investigation to have acquired an occupancy right worth 630 million won from the Gwacheon Reconstruction Association. Mr. B also paid the full amount of delinquent taxes that he had delayed paying as soon as he was notified of the seizure of his right of occupancy.

 

Mr. C had not paid 5 million won in local taxes, including car tax, for over 1 year and 6 months due to economic circumstances, etc. However, when it was confirmed that he had received an expensive apartment in Hanam City worth 1.34 billion won, and a notice of seizure was notified, the full amount was paid. paid.

 

The head of the Tax Justice Department of Gyeonggi Province said, “We plan to continue to take strong action against unscrupulous delinquents who continue to delinquent even though they have sufficient financial resources,” and added, “To realize fair taxation, we will mobilize all procedures permitted by law and continue to use various collection techniques.” “We will practice tax justice by discovering and excavating them,” he said.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환경부 폐기물 처리사업 운영실태 우수기관 평가 전국 1위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도민참여형 숙의공론조사’ 백서 발간
  •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분양권 일제조사해 23억 원 징수
  • 경기도,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등기권리 전수조사로 13억 5천만 원 징수
  • 경기도, 전국 최초 젠더폭력 통합대응체계 내년 상반기 가동
  • 경기도 특사경, 건설 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단속
  • 김동연, 중유럽 거점 폴란드와 교류 물꼬 텄다…돌노실롱스키에주와 우호협력 협약
  • 경기도, 34개 체납 건설법인의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
  • 용인~광주 민자도로 적격성 조사 통과. 비용 대비 편익(B/C) 1.28로 분석
  • 경기도 부동산 거짓신고 특별조사 한다
  •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도민 대응감시단, 올해 유해게시물 2천157건 신고
  • 경기도, 맛도 좋고 크기도 큰 3배체 개체굴 품종 시험양식 순항 중
  • 김동연, 이·통장에 “도정의 성패 달려. 도와 주민 연결 적극 역할 당부”
  • 경기도, 가택수색 20억 원 징수
  • 경기도, ‘주소정책 홍보 우수사례 공모전’ 6개 분야 중 3개 분야 우수 수상
  • 한국도자재단, 곤지암도자공원 참나무 아래 만개한 황금빛 ‘황화 코스모스’ 보러오세요!
  • 경기도, 과학관·박물관과 찾아가는 체험교실 추진…초‧중등학생 540명 지원
  • 경기도, 4종 상시 데이터 분석 서비스 구축
  • 경기도, 9월 13일 킨텍스에서 샤넬·롤렉스 등 체납자 압류동산 770여점 공매
  • 경기도, 복지사각지대 발굴할 ‘희망 보듬이’ 1만명 모집
  •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