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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행정심판전문센터 대표 행정사 강동구, 이제는 정치를 바꿔야 할 때

김정은기자 | 기사입력 2023/11/23 [16:20]

[인터뷰] 행정심판전문센터 대표 행정사 강동구, 이제는 정치를 바꿔야 할 때

김정은기자 | 입력 : 2023/11/23 [16:20]

 

▲ 강동구 행정사



민주주의로 가는 길, 우리는 다양한 행정민원이 홍수를 이루는 시대에 살고 있다 전국 어디서라도 복잡한 민원을 의뢰받아 처리하는 해결사로 어떤 민원도 가져오면 시원하게 답변을 들을 수 있다는 곳이 있다  바로 수원 영통에 위치한 행정심판전문센터 행정사무소이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2004년에 나홀로소송지원센터를 운영하던 강동구행정사가 행정심판전문센터로 상호를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인해서 권리ㆍ이익이 침해받았을 경우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쟁송절차로 행정심판법을 따른다. 여기서 행정청이란 법령에 의해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할 수 있는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행정기관과 그 기관장, 공공단체를 말한다. 강동구행정사는 지금까지 행정청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3500건 이상 행정처분을 구제하였다

 

행정사는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 사실조사 및 행정업무와 관련된 국민편의를 도모하는 전문자격사다.

 

다양한 경력을 가진 강동구 행정사를 인터뷰했다 <편집자 주>

 

Q.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한다면

 

 경기도 수원 영통에 거주 중이며 행정심판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 경기아트센터 사외이사, 수원도시공사 비상임이사를 맡고 있으며 시인이고 정당인이고 칼럼니스트이고 소상공인이며 사회기관단체인이다

 

 

Q. 행정사업무를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20년 전에는 행정사 자격증이 생소했다 여동생이 억울하게 뺑소니범으로 몰리는 것을 보고 법을 공부했고 바로 집 앞에 수원지방법원이 있었는데 나홀로소송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서민들을 대상으로 봉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실무를 배웠다

 

개인사비를 쓰면서 무료상담을 했기에 변호사들이 정치하려는 사람이냐고 오해를 살 정도였다

 

 여러 법률서적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법제처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담당자들이 중소기업연수원에서 행정사실무과정 교육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육을 받게 되었다

 

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이 행정사 개업을 주저하던 시기에 난 과감하게 나홀로소송지원센터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1회 수료생 중에 처음으로 법률구조공단 바로 윗층 사무실에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오픈하게 되었다

 

행정심판업무는 예전에 라디오에서 나홀로소송지원센터가 소개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민원이 쏟아져 귀가 아플정도로 무료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밤새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얻은 지식들이 행정사를 하면서 큰 도움이 되었다

 

▲ 경기남부경찰청 간부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모습



Q. 정치활동도 하고 다양한 직함을 갖고 있는데 정치를 하게 된 계기나 현재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김진표 국회의원에게 주변에서 청년위원장으로 저를 추천했었다 처음에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 거절했지만 수차례 도움을 요청하여 정치를 배워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알고보니 민원을 해결하는 일이 정치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치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나라 정치는 선거 시스템도 바꿔야 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방식도, 선거준비를 하는 것도 모두 바꿔야 정치도 한 단계 발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정치인이 그리 나쁜 사람이라는 인식도 바꿔야 하고 이런 인식을 주지 않기 위헤 정치인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정치인은 정말 다양한 입법을 위해서는 연구도 많이 하고 토론도 하고 수 많은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일이기에 공부도 많이 해야하는 직업군이라고 판단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원내대표로 활동할 때에는 정책특별보좌역을 맡았고 저를 잘 봐주셨는지 제가 고향에서 출마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는데 40대 중반의 나이임에도 고향에서 어르신들이 어리다는 소리를 많이 했고 선거 경험이 없어서인지 국회의원 경선 여론조사에 밀려 낙선을 했었고, 수원시장후보로도 출마하였으나 당내에서 두 번이나 경선에서 탈락했었다

 

등단을 한 시인으로 문화예술에도 관심을 갖고 민예총 정책위원으로 활동하다보니 한국의 문화에술정책의 문제점을 고민하다 경기도 산하기관의 경기아트센터 이사를 맡게 되었고, 행정사업무에 토지수용영역이 있는데 부동산 개발과 정책 등에도 관심이 있어 새로운 수원 도시분과위원을 하다 수원도시공사 비상임 이사를 하고 있다

 

그 외 수원에서 오원춘 살인사건이 발생해서 외국인의 범죄예방을 위해 사전에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법무부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 허가를 받아 각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운영하면서 (사)재한외국인지원협회 협회장을 10년 가까이 했었다

 

그 외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 활동한 경험으로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으로 각종 예산이 잘못 집행되는지 또 성과를 살펴보는 경기도교육청지방보조금관리위원 업무도 4년째 하고 있다

 

아울러 고령사회에 수 많은 어르신들이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재가센터, 공동생활가정 등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도음을 받고 있는데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 자문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으로도 4년째 활동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변하는데 결과적으로 교육정책이나 사회복지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이나 문화예술정책이 예측가능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보니 조변석개 하는 정책에 따라 우왕좌왕해야 하는 현실이 국민들에게 너무 피로감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 민주당 원내 대표 정책특보 시절.



Q. 곧 총선이 다가오는데 국회의원 출마 생각은 있는지

 

지금의 경력은 매우 얕은 지식만 갖고 있지 전문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라고 하면 해당 분야에서 10년이상은 일을 해야 전문가 소리를 듣는다고 본다

 

국회에서 날 필요로 한다면 특정 분야에 쓸모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좀 활용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무료로 어떤 민원도 해결 할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정말 저를 국회로 보내주신다면 성실하게 봉사하고 다시 행정사로 복귀 할 생각이니 지역주민 곁에서 아마도 평생을 민원해결사로 살아갈 것 같다

 

저는 계파도 없다 친명도 반명도 아니고 오직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파라고 보면 된다 또한 보수도 진보도 편가르지 않는다

 

당장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잔 드리는데 보수 진보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누군가를 혹은 어떤 정책을 살펴 볼 때 진정성을 갖고 바라보면 꾸미지 않아도 저절로 움직이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게 모두를 위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모든 공직자들에 말하고 싶다

바다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가라앉게도 한다는 말이 있다

정치인이 하룻강아지라고 본다 자신이 범 앞에 있는 줄도 모르고 호랑이 등에 타려고 하는 순간 정치인은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가의 잘못된 정책이 순진하고 성실한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경제적 파산은 물론 가정의 붕괴까지 가져온다는 것을 알았다

 

정부 정책을 국민은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입법하고 집행하고 사법적 판단을 하는 모든 행위가 너무 편파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것이다

 

반성해야 한다 특히 행정기관은 직무유기를 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면서 심판을 받지 않고 오직 국민에게는 가혹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입법기관의 국회의원들은 밤잠을 설치며 연구해야 국민이 편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당신들도 언젠가 나를 찾아오지 않으려면 제발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지 말라고 하고 싶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The road to democracy, we live in an era where various administrative complaints are flooding in. There is a place where you can get a clear answer if you bring any complaint to a resolver who handles complex complaints requested from anywhere in the country. This is the administrative office located in Yeongtong, Suwon. This is the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Referee Center.

 

The Administrative Judgment Center is operated by Gangdong-gu Administrative Agency, which had been operating the Alone Litigation Support Center, and changed its name to the Administrative Judgment Specialized Center in 2004.

 

Administrative trials follow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as a dispute procedure that allows for quick and simple relief when rights and interests are infringed upon by administrative agencies' illegal or unjust exercise or failure to exercise public power. Here, administrative agencies refer to administrative agencies, their heads, and public organizations that have been delegated or entrusted with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to make dispositions or omissions by law.

 

Gangdong-gu Administrative Office has so far filed administrative appeals with administrative offices and has obtained relief from more than 3,500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n administrative officer is a professionally qualified person who promotes public convenience related to citizens' rights and obligations, fact-finding, and administrative tasks for the purpose of smooth operation of administrative work and relief of citizens' rights.

 

We interviewed Gangdong-gu administrators with diverse experiences <Editor's note>

 

Q. Could you briefly introduce yourself?

 

  He lives in Yeongtong, Suwon, Gyeonggi-do, and serves as an administrator specializing in administrative trials, an outside director at Gyeonggi Arts Center, and a non-executive director at Suwon City Corporation. He is also a poet, political party member, columnist, small business owner, and member of social organizations.

 

Q. What led you to work in administrative work?

 

20 years ago, an administrative license was unfamiliar to her. She studied law after seeing her younger sister being unfairly accused of being a hit-and-run offender. There was a Suwon District Court right in front of her house, and she opened a litigation support center on her own, serving the common people and practicing in her own way. learned

 

Because she used her own money to provide free consultations, lawyers often misunderstood that she was a politician.

 

 I was studying various legal books, and for the first time, I heard that officials from the Prime Minister's Administrative Appeals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were providing administrative practical course training at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Training Institute, so I took the training.

 

At a time when students who completed the training were hesitant to open an administrative law practice, I boldly based on the experience gained at the Alone Litigation Support Center and became the first among the first-time graduates to open an administrative trial center in the office on the upper floor of the Legal Aid Corporation.

 

In the past, when the Alone Litigation Support Center was introduced on the radio, I had to provide free consultation on administrative adjudication to the point that my ears were hurting because of the influx of complaints from all over the country. The knowledge I gained while studying all night long was of great help to me while working as an administrator.

 

Q. You are also politically active and hold various positions. I am curious about what prompted you to become involved in politics and what role you currently play.

 

People around me recommended me to National Assembly member Kim Jin-pyo as the youth committee chairperson. At first, I declined because I was not interested in politics, but I asked for help several times and started with the intention of learning about politics. As it turned out, I realized that resolving civil complaints is politics.

 

What I felt while working in politics is that our country's politics needs to change its election system, the way it resolves civil complaints, and the way it prepares for elections. I think politics can progress to the next level. However, the perception that politicians are such bad people also needs to be changed. Politicians themselves must make efforts to avoid giving

 

I believe that politicians are an occupation that requires a lot of studying because it requires a lot of research, discussion, and rational adjustment of numerous conflicts in order to enact a variety of legislation.

 

When National Assembly Speaker Kim Jin-pyo was active as the Democratic Party's floor leader, I served as a special policy adviser, and he seemed to care about me well, so he gave me the opportunity to run for office in my hometown. Even though I was in my mid-40s, many elders in my hometown said that I was young, and I had election experience. Perhaps because of this, he was defeated in the public opinion polls for the National Assembly primary, and he also ran as a candidate for Suwon mayor, but was eliminated from the primary twice within the party.

 

As a debuting poet, I was also interested in culture and arts and worked as a policy committee member of the Korean Federation of Arts and Crafts. After thinking about the problems of Korea's culture and arts policy, I took on the role of director of the Gyeonggi Arts Center, an organization affiliated with Gyeonggi Province. Administrative work includes the area of land expropriation and real estate. I am also interested in development and policy, so I am a member of the new Suwon City Subcommittee and a non-executive director of the Suwon City Corporation.

 

In addition, the Oh Won-chun murder case occurred in Suwon, and with the belief that there was a need to educate foreigners in advance to prevent crimes, they received permission from the Ministry of Justice as a non-profit corporation and operated it with experts in each field, serving as the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for Supporting Foreigners in Korea. I've been doing it for nearly 10 years

 

In addition, with the experience of working on the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s resident participatory budget advisory committee, I have been working as a local subsidy review member for the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for four years as a member of the local subsidy management committee, which monitors whether various budgets are executed incorrectly and the performance.

 

In addition, in an aging society, many seniors are receiving help from long-term c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such as nursing homes, day and night care centers, home centers, and group living homes. What does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which acts on behalf of the state, do to realize social value? I have also been serving as an advisory member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for four years.

 

 

The government's policies change frequently every time the president changes, and as a result, education policies, social welfare policies, real estate policies, and culture and arts policies are unpredictable, so the reality of having to deal with different policies is too much for the people. I feel like it's making me tired.

 

Q. The general election is coming soon. Do you have any plans to run for National Assembly?

 

My current career only has very shallow knowledge and cannot be considered professional. Generally speaking, an expert must have worked in the field for more than 10 years to be considered an expert.

 

If the National Assembly needs me, I should be useful in a specific field, but I am not. However, I think I may be of some use to the local community. I am confident that I will resolve any civil complaint for free. If you really send me to the National Assembly, I will serve you faithfully. Since I am planning to return to my job as an administrator, I will probably spend my entire life as a civil complaint resolver by the local residents.

 

I have no faction. I am neither pro- nor anti-Ming. I can only be considered a local faction for local residents. Also, I do not take sides between conservatives and progressives.

 

What is the need for conservatives and progressives to give a glass of water to someone who is thirsty right now? When you look at someone or a certain policy with sincerity, you automatically feel moved without any pretense, and that often ends up being a decision for everyone.

 

Q. Any last words you would like to say?

 

I would like to speak to all public officials including the legislature, judiciary, and executive branch.

 

There is a saying that the sea can float a ship, but it can also make it sink.

 

He sees a politician as a day-old puppy. He does not know that he is in front of a tiger. The moment he tries to ride on the back of a tiger, he should know that his life may be lost.

 

I learned that the country's wrong policies turn innocent and sincere citizens into criminals and lead to economic bankruptcy and even family breakdown.

 

The public does not trust government policies. They believe that all acts of legislation, execution, and judicial judgment are too biased. If the public thinks that way, then it is so.

 

We need to reflect, especially in administrative agencies, where dereliction of duty or abuse of discretion is common, and we must realize that they are not judged and are only harsh on the people. Legislativ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must stay up at night and study to realize that the people are at ease.

 

If you don't want to come visit me someday, I want to ask you not to tire out the people.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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