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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4개 체납 건설법인의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

이귀선기자 | 기사입력 2023/10/16 [07:15]

경기도, 34개 체납 건설법인의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

이귀선기자 | 입력 : 2023/10/16 [07:15]

▲ 출처=경기도청     ©이귀선기자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수원 이귀선기자]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 건설법인의 공제조합 출자증권 보유현황을 조회해 34개 법인의 출자증권을 압류했다.

 

압류한 출자증권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공매를 진행한다. 출자증권을 압류한 34개 법인의 지방세 체납액은 5억 원으로, 공매 낙찰대금에서 체납처분비 등을 제외하고 우선 변제될 예정이다. 출자증권 압류를 추가로 진행 중인 법인도 14개, 체납액 3억 원으로 압류가 완료되는 즉시 11월까지는 공매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42개 법인으로부터 1억 5,100만 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징수하기도 했다. 출자증권은 각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정관과 업무거래 기본약관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상실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도 잃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출자증권 압류는 강제징수 수단 중에서도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도는 설명했다.

 

고양시 소재 ㈜○○건설산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통지를 받고, 총 체납액 700만 원 중 300만 원을 분납했으며, 화성시 소재 ㈜○○종합건설도 2021년에 부과된 지방소득세 100여만 원을 출자증권 압류통지를 받고 전액 납부했다.

 

출자증권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조합원에게 지급할 배당금을 압류해서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도 있었다. 포천시 소재 ㈜○○종합건설은 체납법인의 배당금을 압류해 체납된 지방세 1천만 원을 한꺼번에 징수했고, 화성시 소재 ㈜○○종합건설도 출자증권 배당금을 압류해 체납액 200만 원을 모두 징수할 수 있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는 체납액을 직접 징수할 수 있는 수단임과 동시에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압박 수단이 되기도 한다”면서 “앞으로도 출자증권 체납처분 과정에서 분납 등을 통해 납부 의지를 보이는 체납자는 처분을 보류하는 배려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납부 태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수단을 동원해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Break News Southern Gyeonggi = Suwon Reporter Lee Gwi-seon] Gyeonggi Province investigated the status of mutual aid association investment securities held by construction corporations delinquent on local taxes and seized the investment securities of 34 corporations.

 

The seized investment securities are those of the Construction Mutual Aid Association and the Professional Construction Mutual Aid Association and are entrusted to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for public auction. The local tax arrears of the 34 corporations whose investment securities were seized amounted to 500 million won, and will be repaid first from the public auction winnings, excluding arrears disposal fees. There are 14 additional corporations in the process of seizing their investment securities, and the plan is to hold a public auction by November as soon as the seizure is completed with a delinquent amount of 300 million won.

 

According to Gyeonggi Province on the 16th, local taxes amounting to 151 million won were collected from 42 corporations during this process. Investment securities are required to be held in order to maintain membership status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basic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 transactions of each construction-related mutual aid association, and if these are lost, membership status is also lost. Therefore, the province explained that seizure of investment securities is one of the effective methods of inducing delinquent debtors to voluntarily pay among compulsory collection methods.

 

○○ Construction Industry Co., Ltd., located in Goyang-si, received a notice of seizure of investment securities from the Professional Construction Mutual Aid Association and paid 3 million won in installments out of the total arrears of 7 million won, and ○○ General Construction Co., Ltd., located in Hwaseong-si, also received local income tax imposed in 2021. After receiving a notice of seizure of investment securities, I paid the full amount of about 1 million won.

 

There were also cases where dividends payable to union members identified in the process of seizing investment securities were seized and arrears were collected. ○○ General Construction Co., Ltd., located in Pocheon City, was able to collect 10 million won in delinquent local taxes at once by seizing dividends from delinquent corporations, and ○○ General Construction Co., Ltd., located in Hwaseong City, was also able to collect all 2 million won in arrears by seizing dividends on investment securities. .

 

Ryu Young-yong, head of the tax justice department at Gyeonggi Province, said, “The seizure of investment securities of mutual aid associations related to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a means of directly collecting arrears, and at the same time, it can also be a means of pressure to limit business activities.” “We will give consideration to withholding action for delinquent taxpayers who show a willingness to pay, but for delinquent delinquent taxpayers who do not pay, we will use strong collection methods to enforce their tax payment obligations,” he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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