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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거짓신고 특별조사 한다

김정은기자 | 기사입력 2023/08/31 [07:34]

경기도 부동산 거짓신고 특별조사 한다

김정은기자 | 입력 : 2023/08/31 [07:34]

▲ 경기도청 전경(자료=경기도)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수원 김정은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한다.

 

조사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거짓 신고 등 총 1천718건이다.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거래 가운데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146명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7억 7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사례 311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 실시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이나 금전거래 없는 거짓 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Break News Southern Gyeonggi = Suwon Reporter Kim Jeong-eun] Gyeonggi Province is conducting a joint special investigation between the province, city, and county into suspected false reports of real estate transactions and illegal brokerage activities.

 

Among the reported real estate transactions from January to June of this year, the subjects of the investigation were reports of 'up/down contracts' for tax evasion and raising the mortgage loan limit, and reports of false transactions that were canceled after reporting high prices without financial transactions in order to manipulate real estate prices. , a total of 1,718 false reports filed through civil complaints or media reports.

 

We also investigate the details of the funding sources listed in the housing transaction financing plan. In particular, we plan to intensively investigate ▲ minors who purchased houses worth more than 300 million won, ▲ people under 30 who bought expensive houses exceeding 900 million won, and ▲ cases where transactions were made with other borrowings without a loan.

 

If illegal activity by an unqualified person or a licensed real estate agent is detected among transactions reported as direct transactions without a broker, we plan to file a report to the investigative agency.

 

Through a special investigation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the province detected 146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ing violators and imposed a fine of 707 million won, and requested the National Tax Service to conduct tax investigations, including tax evasion, on 311 suspected cases.

 

Anyone who reports illegal real estate transactions will receive a reward of up to 10 million won. Reporting targets include real estate transaction prices or false reports without financial transactions, and can be reported to the city/county/district real estate management department in the location of the violation.

 

The head of the Gyeonggi Province Land Information Division said, “We plan to focus our administrative power on investigating illegal real estate transactions in order to establish a fair and transparent real estate transaction order and achieve tax justice,” and added, “We plan to reduce fines for those who voluntarily report.”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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