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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농지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이귀선기자 | 기사입력 2023/08/10 [07:56]

경기도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농지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이귀선기자 | 입력 : 2023/08/10 [07:56]

▲ 경기도청 전경(자료=경기도)     ©이귀선기자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수원 이귀선기자] 경기도가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연 1회 진행된다.

 

특히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18~’22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농지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여부를 확인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지 소유요건 준수(업무집행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를 점검한다.

 

또한, 축사·곤충사육사·버섯재배사 등 농지이용시설의 적정운영여부를 확인해 농지전용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지붕 위 태양광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전용·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와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본래 목적인 농업 경영에 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Break News South Gyeonggi = Reporter Lee Gwi-seon, Suwon] Gyeonggi-do conducts a ‘2023 farmland use survey’.

 

The farmland use survey is conducted from the 14th to November 30th targeting 31 cities and counties in accordance with the Farmland Act, and is conducted once a year to confirm the facts on farmland ownership, transaction, use, and diversion.

 

In particular, farmland owned by agricultural corporations, foreigners, and foreign nationals, farmland within the land transaction permission zone, farmland acquired after issuance of a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for farmland acquisition within the last 5 years ('18-'22), farmland acquired by residents outside the jurisdiction, farmland acquired by public ownership will be investigated intensively.

 

Through investigations, farmland owners' actual agricultural management is checked to detect illegal leave and illegal leasing, and in the case of agricultural corporations, compliance with farmland ownership requirements (more than one-third of business executives are farmers) is checked.

 

In addition, it plans to closely examine whether solar power facilities on the roof are installed and operated for the purpose of avoiding permission for farmland conversion by checking the proper operation of farmland use facilities such as barns, insect breeders, and mushroom farms.

 

As a result of the survey on farmland use, if violations of the Farmland Act are revealed, such as illegal diversion, ownership, lease of farmland, and unauthorized fall, administrative measures such as imposition of duty to dispose of farmland and order to restore it to its original state will be taken along with prosecution through hearing procedures.

 

“We will do our best to prevent speculative ownership of farmland and ensure that it is used for agricultural management, which is the original purpose,” said an official from Gyeonggi-do Agricultural Policy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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