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관피아 · 선피아 · 조피아 논란이 없는 인사행정을 촉구한다!

이덕진기자 | 입력 : 2018/07/04 [04:33]

▲ 사단법인 평택시민재단 이은우이사장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

정장선 평택시장 에 바란다.[전 문]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장선 평택시장의 인사행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변화의 첫 단추는 인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얼마나 유능하고 깨끗하고 개혁적인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가가 관건이다. 

 

전임 시장의 인사는 후한 점수를 받지 못했다. 평택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 출연 기관의 장은 퇴직공무원이나 시장 측근 인사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장'이 아니라 '특정 시장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장'이었기에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다. 그러다보니 전임 시장의 인사는 측근인사, 낙하산인사, 보은인사, 회전문인사 등으로 비판을 받아 왔으며, 협치를 가로막고 갈등을 조장한 한 원인이 되어 왔다. 

 

물론 선거를 통해 단체장이 바뀌면 물갈이와 보은인사가 되풀이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다만 대부분의 보은인사가 능력이나 전문성에 대한 고려보다는 단체장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시의회, 시민사회, 언론 등의 충실한 견제기능이 필요하다. 

 

그러기에 정장선 시장의 인사는 민선 6기의 인사논란을 반면교사로 삼아 인사의 투명성·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우선적인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인사는 만사, 참신하고 도덕적 개혁적 인사 발굴해야!

 

평택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기관장과 감사, 이사, 본부장, 센터장은 50명 안팎으로 파악되고 있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는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는 관행적인 낙하산 인사는 없어져야 하며, 측근 인사도 최소화해야 한다. 투명한 공모절차와 인사 검증 등 시스템에 의한 임명절차를 제도화 시켜야 한다. 특히 평택도시공사와 같이 평택도시개발 행정을 실행하는 주요기관의 경우 그동안 토건주의적 발상과 난개발, 운영난맥상으로 얼룩져 여러 문제가 있었다. 핵심 기관의 수장일수록 철저한 검증과 능력, 비전이 있는 인물이 와야 한다.

 

 측근 인사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필요, 철새형 캠프 인물 배제해야!

 

정장선 시장은 측근 인사에 대한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시정에 임해야 한다. 평택시민들은 정장선 시장에게 전리품을 챙기라고 표를 준 게 아니라 행정을 잘 이끌 것을 주문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전문성 강화 측면의 순기능보다 논공행상 차원의 자리 나누기가 이번에도 진행된다면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엄정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시장의 권력으로 급여가 보장되는 각종 재단 이사장, 사무처장, 기관장 등의 자리에 누가 내정됐다는 등의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때 우리사회에서 문제가 됐던 관피아(정부나 지자체에서 일하다 관련 기관에 낙하산 인사로 재취업한 퇴직 공직자를 부정적으로 이르는 말)에 이어 선피아(선거 마피아), 조피아(선거 조직 재취업) 등의 말들이 나오고 있다. 

 

매번 선거가 끝나면 선거 캠프 인사들이 공직에 진출한 게 사실이다. 시장이 개방직에 능력 있는 선거캠프 인물을 기용하는 것 자체를 나무랄 수만은 없다. 하지만 이는 오로지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가 전제돼야 한다. 만약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 제대로 된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는 인사,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문제 있는 인사를 채용하고 측근 챙기기를 위해 무리하게 자리 만들기에 나선다면 변화를 요구했던 시민들은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이다. 

 

 평택시 산하 위원회 전면 개혁해야, 위원 물갈이와 통폐합 시급!

 

평택시 산하에 70여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다. 평택시도시계획위원회나 평택시건축위원회 등 평택의 도시계획이나 건축 심의를 하는 주요한 위원회가 다수 포함돼 있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과 역할을 보면 문제가 너무 많았다. 관변 위주의 편파적 인물 선정, 다양성과 대표성을 결여한 위원회 구성 등으로 불공정과 편파성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 각종 이권이 걸린 심의에 로비설이 끊이질 않았고 몇몇 관변위원들이 평택시의 의도를 관철시키는데 앞장서 왔다.

 

시 공무원이 위원을 추천하면 시장이 최종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다 보니 애당초 평택시에 비판적인 인사는 위원으로 추천될 수 없는 구조였다. 위원회 회의록 공개도 소극적이다 보니 투명성도 저하됐다.

 

"새 술은 새 부대에" 그렇다. 기존 관변위원의 물갈이가 필요하다.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 선정이 선행돼야 한다. 세대별 직능별 성별 대표성을 확보하고 전문가 그룹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그룹의 다양성 확보 등 다원화된 사회구조를 반영한 위원 선정이 필요하다. 공무원에 의한 주먹구구식 위원 선발은 극복돼야 한다. 심의위원 공모제도 한 방법이고 시민 참여형 위원 선발도 고려해야 한다.

 

유사 중복 위원회의 통폐합, 유명무실한 위원회 폐지도 있어야 한다. 일 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도 상당수 있는데 이번 기회에 꼭 정리해야 한다. 또 몇몇 관변 위원이 다수의 위원회에 참여하는 구조도 없어져야 한다. 위원회의 자율성과 개방성도 꼭 필요하다. 또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모든 회의 결과는 기록으로 공개돼야 한다. 밀실에서 익명성을 보장하는 회의는 항상 뒷말을 낳는다.

 

 평택시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는 ‘인사’이다. 

 

인사가 만사란 말이 있다. 이는 지방정부조직의 기능에 걸맞게 공무원을 배치전환 시켜야 평택시가 효율적으로 가동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장선 시장의 인사정책은 승진과 배치전환에 능력(전문성)이 존중되고 절차과정에 투명성이 보장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보은인사와 상식을 벗어난 파격인사는 공직사회의 안정과 자존감을 무너뜨릴 수도 있기에 신중해야 한다. 특정지역 중용, 학연, 논공행상, 정실 인사를 통한 친정체제 구축 인사는 삼가야한다. 

 

새로운 평택을 약속하고 출범한 정장선 시장의 민선 7기는 과거의 잘못된 인사정책에서 탈피해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행동력을 보여 줄 것을 기대하며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정리=이덕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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