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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지방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조사 한다

이귀선기자 | 기사입력 2022/11/10 [16:58]

여주시, 지방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조사 한다

이귀선기자 | 입력 : 2022/11/10 [16:58]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여주 이귀선기자] 여주시가 22년도에 유보 기간이 종료한 비과세·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연말까지 조사를 실시한다.

 

여주시에 따르면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취약계층지원, 산업·경제 발전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직접 사용과 보유기간 제한 등의 의무사항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2020년부터 비과세·감면받은 자경농민, 생애최초주택구입, 창업중소기업(벤처기업 포함), 산업단지 등의 부동산을 취득한 납세자 및 법인으로 부동산등기부확인, 건축허가자료, 지도프로그램, 국세청 사업장 연계자료,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를 통해 감면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 및 타 용도로 사용한 부동산에 대해 자진신고 납부를 안내하고, 미 이행시 과세예고 후 추징할 계획이다.

 

이상면 세원관리과장은 “탈루 및 누락세원의 발굴 및 차질 없는 도세목표 달성과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감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조사할 것”이라며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진신고 안내와 함께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겠다”고 전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Break News Gyeonggi Nambu = Reporter Lee Gwi-seon] Yeoju City will conduct an investigation from the 11th to the end of the year on the non-taxable/reduced real estate whose reservation period has ended in fiscal year 22.

 

According to Yeoju City, local tax exemption or reduction is a system that exempts tax for policy purposes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such as support for the vulnerable and industrial and economic development, and is obligatory such as direct use and limitation of holding period.

 

The target of the investigation is self-employed farmers who have been exempted from taxation or exemption from 2020, taxpayers and corporations who have acquired real estate such as first-time home purchases, start-up SMEs (including venture companies), and industrial complexes. We plan to investigate through linked data and local confirmation.

 

Through the investigation, we plan to guide you through the voluntary declaration and payment of real estate that is not directly used or used for sale or other purposes within the grace period for tax reduction, and additional collection will be made after notice of taxation in case of non-fulfillment.

 

Lee Sang-myeon, head of the tax administration department, said, “We will investigate matters that do not meet the purpose of reduction or exemption in consideration of the discovery of evasion and omission tax sources, achievement of the tax goal without setbacks, and equity with sincere taxpayers. We will provide sufficient opportunity for explanation along with reporting guidance,” he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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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
이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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