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발 경제적 부흥따른 경제이익 나눠먹기 미리 준비해야

민병홍 칼럼니스트 | 입력 : 2018/05/27 [22:51]

 

▲ 민병홍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북한은 비공식 핵보유국으로써 일본에 도달하는 사정거리 1,300km의 노동미사일 (화성) 미국에 도달하는 사정가리 10,000km의 대포동미사일 (백두산,은하)을 성공 시키면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까지 치닫던 북한문제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로 시작하여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화해무드가 조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남북정상이 만나는 요건으로 비핵화를 전제로 하되 우선적으로 전쟁종식, 핵무기사용을 지양한 상호불가침조약, 남북경제협력으로 비핵화의 화두가 자연스럽게 묻어나게 하는 것 이었습니다.<브레이크뉴스 2.12 칼럼. ‘남북문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불가침조약을 통한 평화협정“>

 

북한은 군사력을 담보하여 경제력을 얻으려는 단순한 원칙과 남한은 남북통일(평화)라는 단순한 원칙을 기반으로 간단한 물밑접촉으로 양 정상이 판문점에서 마주앉아 전쟁종식, 경제공동체. 경의선,동해선 철도연결. 완전비핵화에 합의하였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손 안대고 코푼 형국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평화를 트럼프 미 대통령은 노벨상이라는 말이 돌기도 하였습니다트럼프는 3-4주 이내에 북미정상이 만나기로 하고, 612일로 결정하였습니다미국의 입장에서는 수많은 군비와 목숨을 담보로 북한을 공격하고 (이쯤이면 북한은 초토화 될것입니다) 초토화된 한반도를 재건하는 20조에 달하는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브레이크뉴스 3.31 칼럼. “남북회담과 오만한 트럼, 우리 해법은?”> <브레이크뉴스 4.16 칼럼. 핵폐기에 관한 트럼프의 모순과 문재인대통령의 현묘함>

 

1차적 목적을 달성?한 트럼프는 무에서 유로 전환하는 2,000만 북한주민의 의, ,주 와 생활용품 시장에 눈독을 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43천조에 달한다는 지하자원의 개발은 결코 포기할수 없는 일입니다트럼프는 북한을 완벽하게 손아귀에 틀어쥐기 위하여 중국과 러시아, 남한, 일본을 패싱하는 숙제을 안고 있습니다그러나 일본과 러시아는 몰라도 중국은 절대 안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북한의 동맹국이라 하지만 북한을 개발하기 위하여는 미국의 협조없이 할수 없고, 미국도 중국의 협조없이 개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개발권을 나누어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이 부분에서 문재인대통령은 금세기 최고의 거래에 거간으로 활동을 하게됩니다. <브레이크뉴스 5.9 칼럼. 세기의 거간 문재인 정부의 선택>

 

완전한 비핵화는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선택한 길입니다. 북한주민은 이미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물결이 침투되어 더 이상 공산주의를 지탱하기 힘들어 진 상태이고 43천조에 달하는 부 도 만끽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쓸데도 없는 핵무기라는 군사력보다 경제력이 더욱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지하자원을 개발할 기술력과 자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에게 모든 권한을 줄수는 없을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미국의 종속국으로 변질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나온 북한의 개발권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미국 37.5%. 중국 37.5% . 북한 25%이며 남한, 일본은 패싱 입니다. 북한이 개방되면 다음 단계는 미, 중 양국만의 북한 개발권 이익 분할입니다남북정상이 합의하고 북미회담을 거쳐 남북미 회담과 남북미중회담 계획이 나오자 아베가 허겁지겁 미국으로 날라간 이유입니다. 태평양전쟁으로 일본의 패망국면에서 러시아가  참전하여 참전비용으로 사할린을 가져간 전례를 이용하려는 의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한 패싱을 지양하기 위하여 거간을 문재인대통령에게 위임?하는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의 개발권에 남한을 포함시킨다는 의미 일것입니다.

 

 6.12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는 이미 나와 있다고 봅니다.북한내의 핵과 핵 원료. 미사일. 실험장을 폐기하거나 미국으로 가져가고 아울러 핵 기술자들까지 미국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북한은 도로개설. 생필품. 산업기계를 지원받고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제조생산업을 받을 것입니다다음이 43천조에 달하는

개발권 협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금세기 최고의 거간 실력으로 바탕으로 미국 25%. 중국 25% . 북한 25% 남한 25% 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얼마를 받을지는 몰라도 민관이 함께하는 <south, north Development Organization> 남북개발기구 (SNDO) 을 구성하여 남한이 얻게될 개발권 이익에 대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도 북한의 엄청난 번영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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