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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과태료 대폭 상향

김정은기자 | 기사입력 2022/08/09 [07:24]

용인특례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과태료 대폭 상향

김정은기자 | 입력 : 2022/08/09 [07:24]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용인 김정은기자] 용인특례시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난 4일부터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과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상향됐다고 9일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는 기계 종류에 따라 6개월~3년 단위로 정기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건설기계 조종사도 정기·수시 적성검사를 받은 후 기계를 운행해야 한다.

 

건설기계의 경우 정기 검사 지연기간 30일 이내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30일 이후부터는 3일 초과 시 추가로 10만원씩 가산돼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종전에는 정기검사 지연 시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하고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씩이 가산돼 최대 40만원이 부과됐다.

 

건설기계 조종사가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엔 지연 기간 30일 이내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31일 이후에는 3일 초과 시마다 5만원이 가산된다. 최대 부과되는 과태료는 200만원이다.

 

정기검사 유효기간일이 끝난 날로부터 31일이 지난 건설기계를 운행할 경우엔 1차, 2차, 3차 위반 시 각각 50만원, 70만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신설됐다.

 

건설기계 정기검사 일정은 소유자가 관리하는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증이나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건설기계 결함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태료 처분 등의 기준이 대폭 상향된 것”이라며 “정기검사를 제때 받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7월 말 기준 용인시에는 건설기계 7604대가 등록돼 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Break News Gyeonggi Nambu = Reporter Kim Jong-un, Yongin] The city of Yongin announced on the 9th that, in accordance with the revision of the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the fine for negligence for vehicles who did not conduct regular inspections for construction equipment and for those who did not pass aptitude tests for construction machinery pilots from the 4th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

 

The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requires that construction equipment used at construction sites undergo regular inspections every 6 months to 3 years depending on the type of machine. In addition, construction machinery pilots are required to operate machinery after undergoing regular and frequent aptitude tests.

 

In the case of construction equipment, a fine of 100,000 won is imposed within 30 days of the regular inspection delay period.

 

In the past, a fine of 20,000 won was imposed for delaying regular inspections, and 10,000 won was added for each more than three days, resulting in a maximum of 400,000 won.

 

If a construction machine pilot does not take the regular aptitude test, a fine of 50,000 won will be imposed within 30 days of delay, and 50,000 won will be added for every 3 days after the 31st. The maximum fine for negligence is 200,000 won.

 

In the case of operating construction equipment that has passed 31 days from the end of the regular inspection period, a new standard has been established to impose fines of 500,000 won, 700,000 won, and 1 million won, respectively, for the 1st, 2nd, and 3rd violations.

 

The schedule of regular inspections for construction equipment can be found on the construction equip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of the construction equipment managed by the owner or at the Korea Construction Equipment Safety Management Agency.

 

A city official said, "The standards for disposition of fines have been significantly raised to prevent safety accidents caused by defects in construction equipment."

 

Meanwhile, as of the end of July, there were 7,604 construction machines registered in Yongi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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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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