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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행심위, “이혼조정 재산분할은 ‘계약’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 미등기 과징금 부과는 위법”

김정은기자 | 기사입력 2022/05/23 [07:12]

경기행심위, “이혼조정 재산분할은 ‘계약’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 미등기 과징금 부과는 위법”

김정은기자 | 입력 : 2022/05/23 [07:12]

 

▲ 경기도청     ©김정은기자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수원 김정은기자] 이혼조정으로 인해 재산 분할된 부동산을 미등기한 경우는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 9일 ‘2022년 제1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행심위는 이혼 조정조서에 의해 재산 분할된 부동산 등기는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는 위법하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혼조정에 따른 재산분할을 계약으로 볼 것인지 판결로 볼 것인지가 관건으로, 경기행심위가 이런 내용의 재결을 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이혼조정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따라 5년여 만인 지난해 4월 하남시 감북동 일원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대해 B시는 A씨가 장기미등기자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9억4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를 가진 자가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B시는 이혼조정 성립일인 2015년 12월을 소유권 이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 볼 수 있으며,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A씨는 이혼 재산분할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B시가 장기미등기자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최현정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소유권 이전의 원인과 유형의 해석기준이 없어 일선 시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재결이 법해석 시 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하며, 도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Break News, Gyeonggi Nambu = Reporter Kim Jong-un, Suwon] The Gyeonggi-do Administrative Trial Committee has decided that unregistered real estate, whose property has been divided due to divorce mediation, does not fall under the long-term unregistered registration under the Real Estate Act and cannot impose a penalty.

 

Gyeonggi Province Administrative Trial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Gyeonggi Administrative Trial Committee) held the '2022 13th Administrative Trial Committee' on the 9th and decided as follows on the 'Request for Revocation of the Imposition of Penalties for Violating the Real Name Act on Real Estate' filed by the complainant A against the city B. announced on the 23rd.

 

The Gyeonggi Prosecutor's Office judged that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in which property was divided according to the divorce mediation protocol was not a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based on a contract. Accordingly, he accepted Mr. A's request, saying that it was illegal to impose a penalty surcharge as he did not fall under the Real Name Real Estate Act.

 

This is the first case that the Gyeonggi Prosecution Tribunal has made a ruling on such matters, as the key is whether the division of property following divorce mediation should be viewed as a contract or a judgment.

 

Person A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of real estate in Gambuk-dong, Hanam-si in April of last year, five years after the division of property due to divorce mediation in December 2015. In response, City B imposed a fine of 940 million won, saying that A violated the Real Name Real Estate Act as a long-term unregistered person.

 

According to the current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Owner’s Name (Real Name Act), if a person who has the obligation to apply for title transfer registration stipulated in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Real Estate Registration does not apply for transfer of ownership registration within 3 years, it is equivalent to 30/100 of the real estate appraised value. The penalty is to be imposed within the amount specified. Article 2 (1) of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Real Estate Registration stipulates that a person who has concluded a contract for the transfer of ownership of real estate must apply for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City B is of the view that December 2015, the date of establishment of divorce mediation, can be regarded as the effective date of the ownership transfer contract, and that it has violated the Real Name Real Estate Act by not applying for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within three years from that date.

 

However, Mr. A claims that it is illegal for city B to impose a penalty surcharge as a long-term unregistered person even though the division of divorce property does not fall under the 'contract for transfer of ownership' stipulated in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Real Estate Registration. did.

 

Choi Hyeon-jeong, Gyeonggi Administrative Tribunal, said, “Article 2, Paragraph 1 of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Real Estate Registration is stipulated as ‘a contract for the transfer of ownership of real estate,’ but there is no standard for interpretation of the cause and type of transfer of ownership. “I think this ruling will be of great help in interpreting the law,” he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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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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