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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시정권고 없는 시정명령은 절차 위반”

김정은기자 | 기사입력 2022/04/25 [10:29]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시정권고 없는 시정명령은 절차 위반”

김정은기자 | 입력 : 2022/04/25 [10:29]

 

▲ 경기도청  © 김정은기자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수원 김정은기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 12일 ‘2022년 제10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영유아보육법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에 대해 B시가 시정권고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25일 밝혔다.

 

B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지난해 6월 B시로부터 ‘어린이집 정보공시 관련 지도점검 사항 알림’ 공문을 받았다. 결산서를 포함한 모든 항목을 10월 31일까지 공시하라는 내용이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의 기본현황, 회계, 안전관리 등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고, 공시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누락했고, 지난해 12월 B시의 지도점검에서 미공시를 지적받았다. A씨는 지도점검 바로 다음 날 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 공시했지만 B시는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에 따른 정보공시에 관한 위반 사유로 시정명령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A씨는 B시가 시정권고를 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영유아보육법위반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시정명령이 누적되면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원장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경기행심위는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 제4항에서 ‘행정청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해당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정권고를 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했다.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은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일선 시․군 보육담당부서에서는 바로 시정명령을 내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반드시 시정명령 전 시정권고를 해 도민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Break News Gyeonggi Nambu = Reporter Kim Jong-un, Suwon] Gyeonggi Province Administrative Judgment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Gyeonggi Administrative Trial Committee) held the '2022 10th Administrative Judgment Committee' on the 12th and made a 'Correction of Violations of the Infant and Infant Care Act' filed by the complainant A against the city B. On the 25th, it was announced that city B accepted the claimant's claim, saying that it was illegal for city B to not make a recommendation for correction of the request to cancel the order.

 

Mr. A, the director of a daycare center located in City B, received an official letter from City B in June of last year, 'Notification of Guidance and Inspection Matters Related to Disclosure of Childcare Center Information'. All items, including the statement of accounts, were to be disclosed by October 31st. The current Childcare Act requires that the head of the daycare center disclose the basic status, accounting, and safety management of the daycare center at least once a year, and submit the information to the head of a Si / Gun / Gu.

 

However, Mr. A omitted the fiscal year 2020 settlement data, and was pointed out for non-disclosure in the guidance inspection of city B in December of last year. Person A entered the information into the integrated childcare information system the day after the inspection and announced it, but city B proceeded with a correction order procedure for violat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pursuant to Article 49-2 of the Infant Care Act.

 

In response, Mr. A claimed that it was illegal and unfair that city B issued a correction order without recommending it. If corrective orders are accumulated, the operation of the daycare center or the qualification of the director may be suspended.

 

The Gyeonggi Prosecutor's Office stipulates that in Article 49-2, Paragraph 4 of the Infant Care Act, 'If the head of a day care center fails to disclose the information or neglects to disclose the information, the Gyeonggi Prosecutor's Office shall recommend corrections'. It was judged that there was a procedural flaw, and the claimant's claim was cited.

 

Gyeonggi-do administrative adjudication officer said, “If the recommendation for correction is not followed, a correction order must be issued. We need to minimize the violation of rights,” he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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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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