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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정한도 의원,주택건설사업 문제점 지적

이귀선기자 | 기사입력 2021/12/20 [23:25]

용인시의회 정한도 의원,주택건설사업 문제점 지적

이귀선기자 | 입력 : 2021/12/20 [23:25]

 

▲ 용인시의회 정한도 의원  © 이귀선 기자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이귀선기자] 용인시의회 정한도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죽전3동/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옛 서울우유 용인 공장부지 주택건설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기흥구 마북동 옛 서울우유 용인 공장부지에 999세대 아파트 9개 동, 지하 3층에서 지상 32층 규모로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이 있다고 언급하고, 이 사업이 용구대로, 석성로, 구성로 등과 인접하고 있으며 플랫폼시티 사업구역과는 약 100m 정도 떨어진 도심의 핵심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주택건설사업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언급하며, 첫 번째로 도시계획의 문제를 지적했다. 사업 부지가 예전부터 제2종일반주거지역이었기 때문에 사업자는 종상향 등을 할 필요가 없어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시에 납부하지 않고,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소가 1975년부터 서울우유 용인공장이 운영된 곳으로 지난해에 이전하며 철거되었는데 2003년 용인시 최초의 도시계획수립 당시 엉뚱하게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던 것으로 그 용도지역 때문에 서울우유는 공장 땅을 비싸게 팔고 떠났고 땅을 산 주택건설사업자는 편리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인시는 개발사업자 대신 도로 등 기반시설 부담을 떠안게 되었으니 시는 이 실책을 인정하고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이 사업 관련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국지도23호선 용구대로 연원마을 사거리에서 구성사거리 구간 용량 증대 방안을 용인시와 협의해 수립할 것을 사업자에게 요구했으나 이후 최종 결정된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의 인도와 차로 폭을 줄여가며 죽전 방향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끝나서 이 정도의 교통개선은 주택건설사업과 별개로 시가 추진해야하고 추진해오던 것이라며 실제로 이 구간 북측의 연원마을 사거리에서 이마트 트레이더스 앞 구간을 2019년 시가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3억 3000여만 원을 투입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시가 단계별로 진행하던 소규모 교통개선 사업 하나를 사업자에게 넘기는 것으로 교통영향평가의 형식만 꾸미고는 실속 없이 마무리한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하며, 용구대로 해당 구간은 지금의 상습 정체 해소와 미래의 플랫폼시티 개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하도로 신설 등 대대적인 교통개선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대대적인 교통개선비의 일정 비율을 수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분담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최소한의 교통영향평가라고 지적하고 그게 안 된다면 세대수 등 사업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옛 서울우유 부지 주택건설사업은 플랫폼시티 사업에 기생하며 그곳의 도시 인프라는 개발이익으로 전부 이용하고는 정작 도시의 일원이 되면서 정당하게 지불 해야 할 입장료를 내지 않는 불공정한 사업이라며, 공정한 도시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용인시의 행정조치를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Break News Gyeonggi Nambu = Reporter Lee Gwi-seon] Yongin City Council member Jeong Han-do (Mabuk, Bojeong, Jukjeon 1, Jukjeon 2, Jukjeon 3 dong / along with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held a five-minute free speech at the first plenary session of the 260th special meeting on the 20th. He pointed out the problems of the housing construction project for the Yongin factory site of Seoul Milk.

 

Rep. Jeong mentioned that there is a housing construction project to build 9 999-unit apartments on the site of the former Seoul Milk Yongin factory in Mabuk-dong, Giheung-gu, from 3 basement levels to 32 floors above ground, and this project is being carried out on Yonggu-daero, Seokseong-ro, and Guseong-ro, etc. It was introduced that it is located adjacent to the platform city and is located in a central location in the city center about 100m away from the platform city business area.

 

Next, he mentioned that there are two problems with this housing construction project, and pointed out the problem of urban planning first. Since the project site has been the second full-day semi-residential area since the past, the business operator does not need to make any upgrades, etc. emphasized that progress is being made.

 

This place was moved and demolished last year to the place where the Seoul Milk Yongin Factory was operated since 1975. When Yongin City’s first urban planning was established in 2003, it was erroneously decided as the second full-day and semi-residential area. The housing construction companies who sold and left at high prices and bought the land are conducting their business conveniently, and the city of Yongin has to bear the burden of infrastructure such as roads instead of the developers, so the city must admit this mistake and find out the cause.

 

The second problem is that, as a result of the deliberation on the traffic impact assessment related to this project, the operator requested that the operator establish a plan to increase the capacity of the section at the intersection of Yonggu-daero, Yeonwon-maeul, Line 23, in consultation with Yongin City. It ended with securing one additional lane in the direction of Jukjeon by reducing the width of the lane, and he said that this level of traffic improvement had to be pursued by the city separately from the housing construction project. He mentioned that in 2019, the city invested 330 million won in the transportation system improvement project to secure one additional lane.

 

Next, he argues that it is clear that the city has completed the traffic impact assessment only by decorating the form of traffic impact assessment by handing over one small-scale traffic improvement project, which had been carried out in stages, to the operator. He pointed out that a major transport improvement plan, such as a new underpass to meet the development demand, is the minimum transport impact assessment to ask the housing construction companies to share a certain percentage of the massive transport improvement cost according to the demand. He stressed the need to reduce the size of the business, such as the number of households.

 

The old Seoul milk site housing construction project is parasitic on the platform city project, and it is an unfair business that uses all of the urban infrastructure there for development profit and does not pay the entrance fee that is due to be paid as a member of the city. He urged the city of Yongin to take administrative measures so that this could be done, and he finished his free speech for 5 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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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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