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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군지련,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 국회 국방위에 건의

이귀선기자 | 기사입력 2021/09/09 [17:18]

수원시의회 군지련,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 국회 국방위에 건의

이귀선기자 | 입력 : 2021/09/09 [17:18]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이귀선기자]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회장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원, 이하 군지련)가 9일 국회를 방문해 군공항 소음 피해 지역의 소음등고선 기준 확대를 위한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군지련 회장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원, 사무총장 수원시의회 김정렬 의원, 수원시의회 이희승 의원, 소음피해분과위원장 광주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은 국회 민홍철 국방위원장을 만나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를 위한 건의문’을 전달하고, 면담하는 자리를 가졌다.

 

건의문에 따르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의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 보상금 지급 기준은 대도시 80웨클 이상으로 민간 항공 보상기준인 75웨클 보다 높아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소음대책 피해지역 경계를 건축물 기준으로 정하여 소음피해 경계가 모호하다.

 

이에 건의문에 “소음등고선의 경계지역을 건축물 기준이 아닌 지형, 지물로 구분하여 이웃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보상금 감액 조항을 삭제해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국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군지련 회장인 조명자 의원은 “민간항공 소음 보상기준보다 엄격하고 소음등고선 경계가 모호한 현 군소음법의 보상금 지급 기준은 피해주민들의 반발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민간공항 보상기준과 형평성이 맞도록 군소음 보상기준의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지련은 2012년 수원을 포함한 25개 군공항 소음 피해 지역의 지방의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로, 합리적인 보상제도를 위해 공동대응해 오고 있다.

 

아래는 위의 기사를 구글 번역기가 번역한 영문기사입니다. [Below is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or.]

 

[Break News Gyeonggi Nambu = Reporter Lee Gwi-sun] The National Federation of Local Councils for Joint Response to Military Airfield Damage (President Suwon City Council Member Jo Myung-ja, hereafter referred to as Gun Ji-ryun) visited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9th and visited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9th to expand the noise contour standards for noise-damaged areas at military airports. called for amendment.

 

On this day, Gun Ji-ryun Chairman Suwon City Council Member Jo Myong-ja, Secretary General Suwon City Council Member Kim Jeong-ryeol, Suwon City Council Assemblyman Lee Hee-seung, and Noise Damage Subcommittee Chairman Gwangsan-gu Council Member Kang-hyeon Kook met with National Assembly National Defense Commission Chairman Min Hong-cheol and delivered a 'recommendation for expanding the contour standards for noise countermeasures areas'. and had an interview.

 

According to the proposal, the standard for noise compensation at military airfields and military shooting ranges in the 「Act on Noise Prevention and Damage Compensation for Military Airfields and Military Ranges」 is not only inconsistent with the civil aviation compensation standard of 75 weckles or higher, but also higher than 80 weckles in large cities. In addition, the boundary of noise damage is ambiguous by setting the boundary of the affected area as the standard for noise countermeasures.

 

In response, the proposal said, “We should minimize conflicts with neighbors by classifying the boundary areas of noise contour lines by terrain and features rather than building standards, and delete excessive compensation reduction clauses so that people suffering from noise can receive fair compensation. ”, which is strongly demanded.

 

Rep. Cho Myung-ja, chairman of Gunji-ryeon, said, "The compensation payment standards of the current Military Noise Act, which are stricter than the noise compensation standards for civil aviation and have vague noise contours, will lead to protests and conflicts from the victims. Adjustment of the compensation standards for noise should be made so that it fits,” he said.

 

Meanwhile, Gunjiryeon, an organization formed in 2012 by members of local councils from 25 military airport noise-damaged areas including Suwon, has been responding jointly for a reasonable compens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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