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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이귀선기자 | 기사입력 2021/09/01 [07:45]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이귀선기자 | 입력 : 2021/09/01 [07:45]

 

▲ 경기도청 전경     ©김정은기자

 

[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이귀선기자] 경기도가 9월부터 1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최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거라고 판단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한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 신고자는 최고 3,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83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5억9,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55건에 대해 탈세 등 세무조사를 국세청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위반 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고강도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를 통해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아래는 위의 기사를 구글 번역기가 번역한 영문기사입니다. [Below is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or.]

 

[Break News Gyeonggi Nambu = Reporter Lee Gwi-seon] From September to December, Gyeonggi Province will conduct a joint provincial-city/gun joint special investigation into false reports of real estate transaction prices and false reports and illegal acts of brokerage.

 

The target of investigation is to investigate whether false reports such as tax evasion, exaggeration or reduction of transaction prices to increase the limit of mortgage loans, and false transaction reports that are released after reporting the highest price without monetary transaction for real estate market manipulation are suspicious or complaints. This is a case that has been accused of false reporting through media reports.

 

The details of the source of funds listed in the financing plan for housing transactions in overheated speculation districts and areas subject to adjustment are also investigated. In particular, it plans to intensively investigate cases of ▲ minors who acquired houses of 300 million won or more, ▲ those under 30 who bought expensive houses of more than 900 million won, and ▲ transactions with other borrowings without a loan.

 

Among the cases reported as direct transactions without an intermediary, if it is judged that unqualified persons or illegal acts of a certified real estate agent may have been involved, the Gyeonggi Special Judicial Police Team will investigate and file a complaint.

 

After receiving the relevant explanatory data from the transaction party, if the explanatory data is insufficient or not submitted, an attendance investigation will be conducted. Even if explanatory materials are submitted, if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market price, or if there is a strong suspicion of tax evasion such as transfer tax or gift tax, the competent National Tax Service will be notified.

 

A person who falsely reports the explanatory material or a false reporter will be fined up to 30 million won, and a person who falsely reported the transaction price or other matters will be subject to a fine equivalent to 5/100 of the real estate acquisition value and a tax investigation on charges of evasion of transfer or gift tax will receive

 

Through a special investigation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the provincial government found 83 people who violated the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 imposed a fine of 590 million won, and requested the National Tax Service to conduct a tax investigation, including tax evasion, on 155 cases.

 

On the other hand, a reward of up to 10 million won is paid to those who report illegal real estate transactions. The subjects of the report are false reports of real estate transaction prices and false reports without monetary transactions.

 

The head of the Gyeonggi-do Urban Housing Office said, "We will establish a fair real estate transaction order and realize tax justice through investigation of high-intensity real estate transaction illegal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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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경기남부
이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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